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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인터뷰]① 안희정의 '시대교체'2017.03.20 01:00
[창간17주년] "대선정신은 시대 교체, 새로운 협치 민주주의 구현"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상식과 원칙, 민주주의. 대선주자 안희정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으로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진 2017년, 안희정 충남지사는 30년 정당정치인으로서 지녀 온 소신을 앞세워 '시대교체'를 외치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안 지사는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과 통합을 통한 시대교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개혁·대연정·대통합 3대(大) 전략을 제시했다. 대연정을 통해 정치위기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대통합을 통해 안보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게 안 지사가 내세운 청사진이다.

대연정을 두고는 말도 탈도 많지만 소신을 굽히지는 않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여소야대(與所野大) 국회, 개혁입법을 관철하기 위해선 대연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의회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에 총리 추천 권한을 주고 그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겠다"며 "내각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으로 협치해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 등 외치에 전념하는 새로운 협치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호(號)의 재도약을 위해선 공정한 시장질서를 전제로 한 혁신형 성장 모델로의 전환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미 본격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부의 역할은 '시장 기획자'가 아닌 '혁신 지원자'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지사는 "더 이상 정부가 ICT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아닌 '서포트타워'로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 지사는 정치, 사회, 경제, 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대개혁·대연정·대통합으로 시대교체 이룰 것"

-대선 도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보아왔던 대한민국의 정치와 리더십으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위기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버린 안보·외교 위기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경제·산업 생태계의 위기도 현재 정치로는 풀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대한민국을 혁신시키기 위해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상식대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또 그에 걸맞은 차기 대통령의 덕목으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적폐청산과 통합을 통한 시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에게는 국민들과 소통하고 화합을 이룰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민 통합과 시대교체를 달성하기 위해 대개혁·대연정·대통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대연정을 통해 정치위기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대통합을 통해 안보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시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대연정을 두고 경선 경쟁자들의 비판이 거셉니다. 대연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후보들이 주장하는 야당만의 연정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이후 국민의 개혁 열망이 강력한 상황에서 법인세 1%를 올리는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해 보십시오. 아직도 규명할 진실과 수사할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특검 연장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를 국민들도 잘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소연정 보다 대연정을 지지하는 비율이 2배 높습니다. 개혁 의제에 동의하는 180석 이상의 강력한 다수파를 만들어 하루빨리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을 안정화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비선 실세의 부패·비리였습니다.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친인척·측근 비리 원인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탓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대연정을 하면 청와대의 권력중심이 내각과 의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의회 과반을 점하는 다수파에 총리 추천 권한을 주고 그 총리와 내각을 구성할 것입니다. 내각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으로 협치해 내치를 담당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 등 외치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협치 민주주의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청와대가 과거처럼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세론 의미없다, 경선 승리할 것"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20세기 추격형 모델이 그 시효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혁신형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전제는 공정한 시장질서입니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담보되면 대기업은 골목상권을 넘보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새로운 혁신의 유인을 가질 것입니다.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혁신가들이 새로운 창업의 길로 나설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등 경제 부분에서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사드 문제는 한중관계의 일부입니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 전반과 그 토대를 흔드는 우를 범하는 것은 쥐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가지되 조속한 배치가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하고, 중국 정부는 한중관계의 토대를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측과 신뢰의 기반 하에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미국이 우리와 동맹관계이며 매우 중요한 우방국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익 중심의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반대급부를 함께 협상테이블에 올려 레버리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포기할 수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자 또는 다자 간 FTA를 늘려가며 동북아 내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제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과 중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별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본선 무대에 오르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선두이고 지지율 격차도 적지 않은데요. 경선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저의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후보 지지도에서는 저와 문 후보 간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더 이상 대세론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분열을 끝내고 혁신과 발전을 위한 통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관되게 통합을 강조하고 착실하게 준비해 온 제가 결국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 ICT 컨트롤타워 아닌 서포트타워 돼야"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기획해 시장을 끌고 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인프라 구축, 마중물 지원 등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단기적 처방으로 원칙 있는 규제혁신에 나서 산업 전반에 막혀 있는 혈을 뚫어줄 것입니다. 중기적 과제는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입니다. 유행 분야를 좇는 연구가 아니라 연구·개발자가 자율성을 갖고 주도하는 연구 몰입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조적 인재 육성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목표는 다보스포럼이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5대 교육혁명 과제(문제해결능력·비판적사고·창의력·사람관리·협업능력) 수행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단기적 처방(원칙 있는 규제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 영역에서 기업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혁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제도 부분에 집중할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 R&D의 효율성·자율성을 확대하고 창조적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주력산업 내 평생일자리 개념은 갈수록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산업에 걸맞은 새로운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수급돼야 합니다. 평생교육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 국민 안식제 역시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정책입니다. 안식년 동안 변화된 세상에 어울리는 직업교육을 받거나 쉼을 통해 더 큰 창조성과 생산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ICT 정책의 핵심인 '창조경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창조경제라는 구상, 창업 활성화 정책은 방향성에서 옳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은 과거의 정부 주도 관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창조와 혁신은 자율적인 문화,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환경이 핵심인데 청와대와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하는 문화로는 혁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창조경제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꽃피도록 해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창업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기업이 많을수록 산업계 전반에 혁신이 일어나고, 일자리도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ICT 정책 컨트롤타워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ICT 관련 사업과 예산이 여전히 다른 부처에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아닌 '서포트타워'로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주력해야 합니다. 분산된 기능이 통합·조정된다 해도 정부의 혁신이 없으면, 관 주도라는 과거의 공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ICT 관련 정부 기능의 조정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경우 인수위원회 기간도 없이 출범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당의 입장도 고려하여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 창간한 아이뉴스24가 올해로 창간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아이뉴스24 창간 1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임직원과 네티즌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이뉴스24는 IT 전문지의 대표주자답게 우리 IT산업과 정보통신인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IT선진국에서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 ICT 기반의 차세대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정보통신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아이뉴스24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지금처럼 정확한 기사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 확산에 더 큰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창간 17주년을 축하드리며, 아이뉴스24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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