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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 내수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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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재정보강…중국인 신혼부부 유치용 '허니문 코리아 비자'도 신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에 나선다. 아울러 레저산업 육성, 구직급여 상한 인상,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인상 등도 시행해 내수활성화에 힘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관광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매월 하루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한다. 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에 대한 재산세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시니어 관광카드,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 등 고령층·청년층 특화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개별관광객 중심의 여행형태 변화에 대응해 재방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방한한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비자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주는 '허니문 코리아 비자'도 신설한다.

재정은 서민주거·영세 자영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지출액 등을 3조원 수준으로 추가 보강해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차원에서는 구조조정 업종,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도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실업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전했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단속을 강화한다. 일반체당금 지급 소요 기간은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소액체당금 지급 규모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는 등 단계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가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가장 어려워지는 만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주거비·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봄·가을 이사철 공공임대 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자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일괄 결손처분하고 노인진료비 정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확대,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 할인, 동등결합 상품 출시 등으로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 확대(최장 5→10년)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상승, 환율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내수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도 차례로 마련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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