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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행성' 인식 바꿔야…전문가들 제언2017.02.17 12:09
'바다이야기' 여파에서 벗어나야…등급분류와 사행성 분류 구분 요구도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토끼와 거북이가 단팥빵을 걸고 빨리 달리는 '동물이 빵을 먹는 게임'을 만들어 심의 신청을 했다. 이 게임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성인 이용가 중 어떤 등급을 받았을까.

흥미롭게도 정답은 이중에 없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내놓은 정답은 '등급불가'. 경마를 모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여 위원장은 "이 게임이 국내 유통되려면 토끼나 거북이 혼자 뛰게 해야 한다"며 "사행성 요소 때문에 콘텐츠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형국"이라고 했다. 사행성 요소가 의심된다는 점 때문에 콘텐츠 자체가 부정당한 셈이다.

사행성 우려 때문에 게임 콘텐츠가 규제되는 현재의 정책 메커니즘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급 규제와 사행성 규제를 분리해 게임은 도박과 같은 사행성 요소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1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포럼에서 "'노름'으로부터 '놀이'를 구출해 이용자들이 좋은 게임을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게임은 사행적이라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영산대학교 교수도 지금까지 시행된 게임 규제들이 사행성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내 게임 개발자들이 모두 사행성 게임 개발자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산업이 사행성 낙인이 찍힌 것은 지난 2004년 등장한 불법 도박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가 불거지면서다. 2005년말부터 이 게임의 사행성과 중독성이 지적되면서 정부 단속이 본격화됐고, 200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게임물을 사전 심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단초가 제공됐다.

이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게임=사행성' 프레임이 구축돼 각종 규제 정책이 양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물로 인해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등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미다.

여 위원장은 "사행성으로 콘텐츠를 단속하는데 실상은 비어있고 다른 게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짝퉁 바다이야기 때문에 콘텐츠의 가능성을 막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교수 역시 "게임이 가진 콘텐츠 자체가 플레이에 따른 보상을 얻는 구조인데, 현행 게임법에서는 이것이 전부 사행성으로 인식된다. 유연한 법이 나와야 한다"면서 "게임에 대한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이헌욱 변호사는 지금의 사행성 위주의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이용자 스스로 게임 이용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제어시스템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게임(아케이드)과 온라인 게임을 규제 대상에서 각각 분리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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