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융합서비스 R&D 2배 이상 늘린다

[아이뉴스24 조석근기자] 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SW)와 콘텐츠를 필두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연구개발(R&D)에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6천600억원을 투자한다. 2021년까지 서비스 R&D 투자를 지금보다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 산업을 창출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부처간 협력도 확대한다.

이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서비스업 고도화 등에 힘입어 잠재 경제성장률을 2%p 이상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7대 유망 신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로 서비스 수출은 2015년 978억달러에서 2020년 1천500억 달러로 연평균 약 9% 증가, 무역수지 역시 2015년 157억달러 적자에서 2020년에는 균형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연말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서비스 R&D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서비스R&D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마련된 전략으로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부는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 스마트 기술 발달로 전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업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적인 성장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은 지난 2004년 67.2%에서 2013년 47.1%로 하락하는 등 서비스 R&D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은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전략적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서비스 R&D를 통한 수출·내수 동반성장 촉진 ▲민간 서비스 R&D 투자 생태계 조성 등 3대 방안을 위한 관계 부처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21년까지 서비스 R&D 투자 규모를 1조2천500억원까지 늘려 지난해 5천788억원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에 1조4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서비스 고도화와 기반기술 확보에도 각각 1조3천억원, 3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서비스 R&D에 6천억 이상 투입, 인정요건도 확대

당장 올해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6천647억원이 서비스 R&D에 투자된다. SW, 콘텐츠, 물류,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 서비스 R&D에 2천742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83%가 SW와 콘텐츠 몫이다.

이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금융관리 서비스, 통신장비를 활용한 원격 노인돌보미 등 ICT 융합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항공엔진과 첨단관리 시스템을 함께 판매하는 GE 같은 융합 서비스 개발에도 정부 각 부처가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별로 산업별 서비스 R&D 추진계획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특히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 국민안전을 위한 재낸·재해 서비스 등 공공 분야 융합서비스를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이 접목된 R&D 플랫폼을 개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R&D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선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개발 비용 인정요건을 현행 이공계 위주에서 인문사회 포함 비이공계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한다. 민간기업 연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기업 사내 대학 위탁·운영 등을 통해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서비스 R&D 지원센터도 신설, 기업과 대학 및 출연연의 협업을 지원하고 기존 기술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R&D에 특화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도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그간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업의 성장 가능성과 서비스 R&D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국가 차원의 서비스 R&D 전략적 투자와 유망 신서비스 산업을 발굴,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범부처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