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 추진"2017.04.21 16:07
"4대강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 사업, 보 철거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4대강 사업을 실시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와 4대강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21일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4대강 사업은 단국 이래 최대 환경재앙 토목사업이었다"며 "4대강의 보 철거만이 4대강을 살리는 길이며, 강의 역사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에 국민세금 22조원을 쏟아 부어 결국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다"며 "정부예산을 기업의 이윤 창구로 전락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예산을 사유화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4대강 죽음의 공범들"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달 3월 20일, 정부는 댐·저수지·보 수문을 열어 하천 유량·유속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을 발표했다"며 "보의 상시개방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세금 22조원이 삽질이었음이 최종 입증되는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또 다시 수질개선과 식수공급을 위해 천변저류지 조성에 2조2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해다"며 "더 이상 예산낭비는 안 된다. 보 해체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파괴의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4대강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하굿둑 개방과 한강의 신곡수중보 철거해서 재자연화를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물관리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그는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고,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의 '국가 물 관리 위원회' 신설을 통하여 일관되고 효율성 높은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물값 격차를 없애기 위해 취약지역을 위한 급수시설 정비 및 인프라 구축과 저소득 계층을 위한 수돗물 최소 요구량 물 값 면제도 약속했다.

그는 "물 순환은 지구순환의 시작이며 국민건강의 원천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이어주는 순환의 고리"라며 "정의당 심상정은 4대강 복원과 물 순환사회를 통해서 생태복지국가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관련기사

 2015 640_120

2017 대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