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격변]④ 5G투자, 지금이 골든타임
2017.03.24 오전 6:17
국내 이통 3사 5G 선점 의지···정부 지원 및 규제완화 '절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100배 빠른 5세대 이동통신(5G)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 고용량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5G 네트워크가 필수인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 서비스가 차세대 핵심으로 떠오르면 관련 인프라 확보 및 조기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대응 국내 이동통신 3사도 5G 선점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통상 2020년으로 예상되는 상용화 시기를 1년가랴 앞당겨 5G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목표다.

SK텔레콤 역시 5G 조기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17에서 “5G 상용화를 위해 글로벌 업체들과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2019년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T도 5G 조기 상용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2019년 상용화를 확정한 상태.

황창규 KT 회장은 최근 MWC 2017에서도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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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서비스의 주도권을 가져갈 5G 표준 선점 경쟁도 불붙고 있다. 5G 표준은 국제표준화단체인 3GPP가 세부기술을 단계적으로 정한다. 기술 표준 초안은 내년 6월께 공개될 예정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초께 5G 표준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통신업계는 이 같은 일정을 1년 이상 앞당겨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SK텔레콤과 KT, AT&T, NTT도코모, 보다폰, 에릭슨, 퀄컴, 인텔 등 글로벌 통신업체 및 통신장비업체들은 이동통신 국제표준 단체인 3GPP에 NSA 표준기술을 올 연말까지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NSA는 5G 기지국으로 들어온 전파를 LTE 망과 연결, 5G와 LTE망을 동시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 LTE 망을 이용해 5G를 조기 상용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도 3GPP에 대한 이같은 요청에 동참하고 관련 기술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태. 이번 MWC에서도 노키아와 함께 공동 개발한 5G 핵심 장비 무선백홀 기지국을 첫 공개하기도 했다.

◆투자 여력 확보 관건 …규제에 발목 잡힐라 '부심'

이 처럼 국내 통신사들은 이같은 5G 상용화에 맞춰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고민이 많다. 사업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투자 여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 매출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0조원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성장이 정체되면서 3사 설비투자(CAPEX)도 줄어들었다. 이통 3사는 LTE 투자가 본격화된 2012년도에 8조원 이상의 투자비를 집행했지만 2014년 6조원대, 2015년~2016년대는 5조원대에 그쳤다.



아울러 대선 정국을 맞아 정치권의 요금 인하 등 요구가 거세질 경우 투자 계획 마련에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전전긍긍한 눈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통신 서비스 무료 제공, 공공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폭 확대 수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의 경우 2G·3G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 미사용 데이터 이월 및 환급 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는 지금보다 더 촘촘하게 기지국과 중계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투자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라며 "선거 때마다 4차 혁명 얘기가 나오지만 통신비 인하 정책이 추진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5G 투자 유도 위한 정책 시급

전문가들도 5G가 통신 뿐 아니라 4차산업 혁명을 통해 미래 산업 지형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적기 대응을 위한 투자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2019년 조기 상용화를 위해서는 당장 투자가 필요한 상태로 이 같은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 등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또 자칫 규제에 발목을 잡힐 경우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가령 현재 미래부는 세계 최초 5G 구현을 목표로 내년까지 28GHz 대역에서 1천MHz 폭, 3.5GHz 대역에서 300MHz 폭 등 최소 1천300MHz 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고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신사 매출의 3%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금액은 이보다 많은 5%대에 달하고 있다는 점. 이대로라면 주파수 대가가 수조원대로 치솟을 수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맹주 강남대 교수는 "5G를 선도하기 위해 통신사는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5G 네트워크 투자 유도를 위해 주파수나 조세 정책 등의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에 맞춰 가계통신비 개념 등 틀과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음성통신이 주가 됐던 2G 시대의 가계통신비 개념과 규제도 5G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는 것. 현재와 같은 통신비 개념으로는 늘어나는 데이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통신비=비싸다'는 편견으로 정치권 등의 통신비 인하 요구 등 예상치 못한 규제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더욱이 이통 사업자로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이에 맞춘 요금 설계 단계부터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하고, 사업성의 수익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는 점도 변화가 필요한 한 요인이다.

가령 현재 국내에서 쓰이는 통신비 개념은 지난 1999년 UN과 OECD가 표준안으로 권고한 목적별 소비지출 분류(COICOP)를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가계통신비 통계 개념은 이동통신, 인터넷, 집전화 등 통신 서비스 외에 휴대폰 기기 값, 우편이나 소포와 같은 우편서비스 등까지 포함된다.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UN은 물론 우리 통계청과 관련 정부도 이의 개편에 나선 상태다.

UN과 OECD의 경우 1999년 만들어진 '목적별소비자지출분류(COICOP)'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통계청도 이에 맞춰 COICOP기반 한국기준을 2019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가계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을 연구하고 있다.

기존 가계통신비는 휴대폰 가격이 비싸면 통신비가 인상되는 구조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문자나 음성 통화보다 동영상 시청, 음악 감상, 인터넷 검색 등 문화, 오락 분야에 대한 늘고 있는 사용 행태도 반영하지 못한다.

실제로 미래부의 이통 3사 이용자 데이터 사용량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4분기 2.1GB, 2015년 4분기 3.1GB, 2016년 4분기 4.3GB로 2년새 2배가 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가계 통신비 개편 논의에서는 소비자들의 문화, 오락 성격 서비스 데이터 사용량을 분류하고, 기존 통신비 내용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영수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올바른 방향의 통신정책을 마련하려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현황 분석과 진단이 필수"라며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계통신비 개념을 재정립하고 통계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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