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판 핵심 쟁점…'특검·삼성'이 직접 공개한 요약본
2017.05.01 오전 9:17
뇌물 공여 입증 위한 전체적 프레임과 비선실세 영향력 파악 시기 한눈에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기소된지 약 3개월이 지났다. 지난 1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2월 재소환조사를 통해 결국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는 8월 구속기간이 만료되기에 7월까지는 결심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길이 멀다. 9차 공판까지 진행된 후에야 서류증거에 대한 심리가 끝났을 뿐이다.

지난 4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6차 공판이 열린 자리에서 재판부는 “8월 말이면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7월말 전에는 결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특검법에서는 1심이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선고돼야 한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주마다 2번의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계획을 수정해 3번으로 늘렸다. 최근에는 수·목·금요일에 공판이 열리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이 부회장의 9차 공판을 끝으로 진술조사 및 비진술증거에 따른 서류증거 심리가 일단락됐다.

특검은 서증기간 중인 지난 4월 21일 6차 공판에서 인포그래픽 하나를 공개했다. 특검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인포그래픽은 이번 공판을 바라보는 특검의 시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다. 특검은 서증조사기간 동안에도 이 프레임을 배경으로 증거들을 해석해왔다.



특검은 프레임 대로 가장 하위단인 이선에서 처리가 안되면 삼성 미래전략실 수뇌부가 총출돌하고, 여기에서도 해결이 안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등 기민하게 움직인 것으로 판단했다. 반대편에서도 중앙정부기관에서 청와대로, 다시 박 전 대통령에게로 삼성 관련 보고가 지속됐으며,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6차 공판에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삼성서울병원 특혜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한 삼성 로비를 입증하기 위해 이 인포그래픽을 재차 내세웠다. 삼성서울병원 특혜 건의 경우 박의명 전 삼성증권 고민이 감사원에 로비를 하고, 어려울 경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나섰으며, 이를 이 부회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박의명 전 고문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는 박 전 고문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내용 들이다.

"엊저녁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만났더니 BH(청와대)에서 전염성 질환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메르스 감사건은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특별한 것이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끝났는데 삼성 관련은 예상문제8건중 7건은 처분요구없어 종결됐다", "가능한 감사시기를 늦춰주고, 착수전 미리 얘기해 달라고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인포그래픽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반박을 받기도 했다. 인포그래픽 삼성 측을 살펴보면 상하로 연결되는 선이 없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증심리 중 가장 큰 쟁점은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의 삼성 승마지원 여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비선실세인 최 씨의 영향력과 그 딸이 승마선수 정유라라는 것을 알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가성 뇌물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2차 독대시기인 2015년 7월 25일 전부터 이미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이며, 그 딸인 정유라 씨가 승마선수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미리 알고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가성 지원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2016년 8월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이에 대해 보고했을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이겨 승마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까지만 해도 최 전 부회장이 대부분의 중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27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미래전략실 주요 임원들의 정윤회 및 최순실, 정유라 인지시점을 종합한 표 한장을 공개했다. 특검이 비진술증거를 토대로 대가성 승마지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변호인단의 주장에 따르면 대부분 정윤회의 인식 시기는 2014년 11월께 문건유출사건으로 동일하다.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의 경우 정윤회의 딸인 정유라 씨가 승마선수임을 인식하기는 했으나 대수롭게 생각치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박상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때 부탁했던 승마지원에 따라 승마협회장으로 취임했었던 2015년 3월경 정유라 씨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사장이 독일에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를 만나고 귀국한 후 장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무까지 정유라 씨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막대함을 파악했다고 한다.

최 전 부회장의 경우 이 후 열린 2015년 8월 3일 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받게 된다. 최 전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는 당시 특별히 자세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이 부회장이 모든 것을 인식했었던 시기는 2016년 8월경 최 전 부회장이 알려줬을 때부터다.

한편, 오는 2일부터는 증인심문이 이어진다. 오전오후 각각 1명의 증인이 공판에 선다. 2일에는 오전 최준상 전 삼성전자 승마단 선수, 오후에는 노승일 전 코어스포츠 부장이 소환된 상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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