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나온 朴 정부 문건, 적폐 청산 힘 붙는다 2017.07.17 19:14
메가톤급 논란 사건에 적법하지 않았던 靑 지시, 파문 '일파만파'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서들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론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은 당시 엄청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청와대 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일본군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청와대의 지시 사항이 적시된 것들이었다.

해당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수석실의 자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핵심인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가능한 것이었다.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이 나왔고, 관련해 나온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이라고 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계 건전화로 문화 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서 인사 분석' 등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여러 사건이 떠오르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청와대가 17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작성한 자료도 마찬가지였다.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1일가지 작성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등 254건의 자료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됐다.

정무수석실 자료는 이 뿐 아니라 분석되지 않은 것도 1천100여건이 더 있어 내용에 따라 더 심각한 파문이 이어질 수 있다. 청와대가 17일부터 18일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새로운 문건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문건들의 제목 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정 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특검에 사본을 제공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들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전 정권 적폐 청산론은 상당 기간 동안 정국의 화두가 될 수 있다. 전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한국당 등도 이것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수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검찰을 향해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해당 문건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는 힘이 실릴 예정이다. 문건 파문 여파로 자유한국당의 힘이 약화되고 정부의 적폐 청산에는 힘이 실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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