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강경화 오늘 임명 예정…정치권 긴장
2017.06.18 오전 10:17
野 강력 반발, 임명시 국회 일부 보이콧도 검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18일 야당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정치권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허위 혼인신고 논란 등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장관급 고위공직자로 첫 낙마 사례를 만들었지만,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낙마와는 관계 없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더 이상 외교부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요청하며 지정한 기한을 넘긴 상황이어서 법상으로는 언제든지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라며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으로 대통령은 국민의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했다.

장관급 후보자의 임명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강경화 후보자의 문제는 안경환 후보자의 문제와 관계없다"고도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의 인사 문제를 '참사'로 규정하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회는 급 냉각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단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초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도 늦춰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어 무조건적 발목잡기라는 후폭풍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연될수록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개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의 상황상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치권은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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