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텀업' 방식으로 조직혁신…신뢰 제고 목표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조직혁신을 통해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노조지부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조사·사건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적 신뢰를 축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해소, 새로운 산업질서 구축과 같은 공적 역할 못지않게 공정위 조직을 혁신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공정위는 그동안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건 처리 통제 강화, 퇴직 공무원 윤리규정 제정 등을 추진해왔으나 역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신뢰 제고 프로세스를 추진하되 기존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과거 모든 위원장이 했던대로 조직 장이 결정하고 하달하는 방식으로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정위 전체 직원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견들을 수렴해 내외부적으로 토론함으로써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만 공정위가 변화할 것이고 나아가 국민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노조지부장으로 구성된 TF를 2달간 운영해 법원의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 관련 절차 개선에 나선다. 심판관리관은 TF의 책임자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에 상정된 심결 사건과 관련해 피시민 및 이해관계자 접촉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안할 계획이다.

조직기강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은 국·과 단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지부장은 6급 이하의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들 구성원은 오는 14일까지 각 분야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하나의 보고서로 완성해 24일 간부회의 토론에 올린다. 간부회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는 8월 중순께 공정위 토의 안건에 상정하고 8월 말 외부토론회를 거쳐 빠르면 9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을 통해 공정위 운영방식 및 사건심의 절차를 개정하는 것이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공정위 직원들이 특정 기업에 조사를 나갈 때 조사 정보가 해당 기업에 알려지는 등 사건 조사 절차에 대한 의구심이 높은 만큼 이 부분도 개선하는 동시에 공정위 직원 전체의 윤리 강령도 새로 만들 생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잠정적으로는 공정위 내 조사를 맡고 있는 부서를 팀제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한 명의 조사관이 한 기업을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팀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같이하도록 해 조사 부문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도 중요한 고민거리로 상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