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임금구조 왜곡 바꿔야"
2017.08.11 오후 3:17
"제도개선 TF 구성해 9월에 국회와 논의할 것"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과 관련, 기본급이 낮은 현재의 임금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봉 4~5천만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 기본급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희는 퇴직금이나 노후를 (고려)해서 기본급을 올리고 싶어한다"며 "반면 사측은 기본급을 올리면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퇴직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여금이나 비용처리를 하는 식으로 임금 구조가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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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줄 조건이 되는데 그걸 도외시한 채 인기영합주의로 가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는 "한쪽 측면에서 보면 일리는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저소득 근로자층이 한계에 왔다고 봤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계층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상공인들이다.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사업장도 많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제도개선 TF를 구성 중이다. 9월에 구성될 것"이라며 "그때 국회와 논의하겠다.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자영업자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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