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최저임금, 임금구조 왜곡 바꿔야" 2017.08.11 15:02
"제도개선 TF 구성해 9월에 국회와 논의할 것"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저임금과 관련, 기본급이 낮은 현재의 임금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연봉 4~5천만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 기본급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희는 퇴직금이나 노후를 (고려)해서 기본급을 올리고 싶어한다"며 "반면 사측은 기본급을 올리면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퇴직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여금이나 비용처리를 하는 식으로 임금 구조가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줄 조건이 되는데 그걸 도외시한 채 인기영합주의로 가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김 후보자는 "한쪽 측면에서 보면 일리는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저소득 근로자층이 한계에 왔다고 봤기 때문에 올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계층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상공인들이다.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사업장도 많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제도개선 TF를 구성 중이다. 9월에 구성될 것"이라며 "그때 국회와 논의하겠다. 국민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자영업자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berealjy@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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