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반려동물정책 발표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반려동물 정책 '쓰담 쓰담'을 발표하며 동물학대 가해자의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공약단장은 26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저출산ㆍ고령화, 결혼기피 등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며 반려동물 입양가구 비율이 증가 추세인 반면 유기동물도 늘고 있다"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채 공약단장은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했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처벌수위가 약하다"며 "동물학대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피해동물과 가해자 격리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의 질병·상해 시 과다한 치료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반려동물 등록제를 내장형 등록칩으로 일원화·간소화하겠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동물 유기 단속을 강화해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30%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 공약단장은 ▲반려동물 이력제를 통한 생산·판매 투명화 ▲동물복지전담부서 신설과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법률 개정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인센티브 도입 ▲내장형 등록칩으로 반려등물 등록제 일원화·간소화 ▲동물시설의 관리 기준 강화해 인수공통 전염병 관리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