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치권,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합의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과 임명,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속성상 심리의 종기를 쉬이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시기를 언급하여 시비 거리를 만들었다"며 "국정혼란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신속한 재판의 충정도 헤아려지지만 그럴수록 헌법재판소는 더욱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 임명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며 "온전치 않은 재판소 구성을 목전에 두고도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탄핵 판결 시기에만 주목하며 조기대선만을 언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나 의원은 "임기가 만료되는 소장인 박한철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행이 전자에 대해서는 지명과 임명권이, 후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이 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뢰를 충분히 얻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여야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어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야는 대선준비 못지않게 비정상적 상황을 종식하여 국정 정상화와 안정을 기함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론분열의 종지부를 찍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