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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권한 혼선, 靑 "곧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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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여부보다 국민 여론 수렴 결과 존중하겠다는 것이 중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와 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두고 핑퐁을 치는 양상이 되자 청와대가 조만간 이를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기자들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에 사실상 결정권을 드린 것"이라며 "그것과 자문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법적 프로세스 상 문제제기가 합쳐지면서 공론화위원회 관계자 분들도 개념의 혼재가 일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권한을 갖느냐 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하니까 마치 핑퐁하는 듯한 느낌이 생겨난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다면 이를 잘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다만 이것을 청와대가 할지 관련 부처에서 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을지를 놓고 논란이 돼왔다.

공론화위원회도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공론 조사 결과로 원전 중단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해 결정 권한에 대한 혼선이 일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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