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G20 정상회의서 바쁜 북핵 공조…결과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군사적 옵션이 아닌 평화적 해결책을 찾으면서도 북한 핵에 대한 제재 공조를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핵심은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G20 회의기간 중 정상 간 공동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나가겠다"고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후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함께 만찬 회동을 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진지한 의논을 했다.

정상들은 한미일 간 굳건한 공조를 다지고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분명히 중국이 더 할 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조금 더 제재하겠다는 방향으로 중국을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향후 중국과 미국의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같은 한미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시진핑 주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25년 전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 많은 관계 변화가 있었지만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맺어왔고 그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은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중국의 노력 부족을 비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추진했던 대북 규탄 성명도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미국은 북한이 시험 발사한 '화성-14형'을 ICBM으로 규정하면서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 초안을 이사국들에 회람시켰지만, 러시아는 이를 ICBM이 아니라며 성명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군사적 옵션까지 언급한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러시아의 대결 양상까지 나타났다.

현재도 북한에 대해 최고 강도의 경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등 새로운 역할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신규 제재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제재 공조가 미국이 언급한 세컨더리 보이콧 외에 새로운 제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