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의 첫 방미 종료, 성과와 숙제 '분명'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사드 문제로 높았던 미국 조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향후 한미 FTA와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 등 새로운 미국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이번 방미 상황에서도 분명히 해 경제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시급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은 큰 성과로 꼽힌다.

한미 공동선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대북 정책에서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美,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에 대한민국 주도적 역할 지지

제재와 함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선언한 점도 성과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불안감도 해소했다. 미국 상하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겠다"고 분명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도 불식시켰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여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으로 이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극진히 대접하려는 모습도 여실히 드러났다. 외국 정상 최초로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에 초청해 트리티 룸과 링컨 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유로 링컨 대통령이 작성한 게티스버그 연설문 등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리티 룸은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일 때 계약을 체결했던 곳이다"이라고 말하며 링컨 룸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문 대통령의 방미 성격이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 방문이었지만 통상 국빈 방문의 의전인 백악관 의장대 도열도 있었다.

청와대가 당초 목표했던 한미 양 정상의 신뢰 구축과 북핵 관련 공조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모습이어서 문 대통령 역시 만족감을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자국우선주의 분명,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미국 방문의 숙제도 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미국 자국 우선주의는 이번에도 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고 일관되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정을 요구해 재협약이 불가피해 보이고, 주한미군 방위금 분담비 인상도 요청해 정상회담에서 이견이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공동발표에서 "그 협정(한미 FTA)이 체결된 이래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다"고 재협상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며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의 비용이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둔 비용의 분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고, 앞으로 더욱 더 중요해질 것이다. 특히나 이 행정부에서는 그렇다"고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공공연하게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한미 FTA의 수정이 없는 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무역 역조 부분이 2015년 이래 계속 줄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30%나 감소했다고 강조했고, 에너지 분야나 첨단 무기 등 협력 사항이 많아 무역 역조가 완화될 것이라고 적극 방어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한 쪽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원칙에는 공감했지만, 우리는 이미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쪽에 집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주한미군에 대한 토지 공여를 통해서 동맹에 기여하고 있고, 우리가 방위산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액도 상당히 크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발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부분 경제적인 면에 맞춰져 있었다. 이후 미국 측의 거센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등이 벌어질 전망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