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떠난 법무부장관. 다시 개혁형 임명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안경환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새로 지명된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비법조인 출신 법학자였다. 청와대가 검찰 개혁과 법무부 독립 등의 가치에 여전히 방점을 찍은 인사다.

박상기 신임 후보자는 1952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 형법학 박사를 졸업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지냈고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는 법학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라는 점을 들었다.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현장에서도 사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실천가인 박 후보자가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인권, 교정출입국 등 대국민법무행정서비스 혁신 등 새정부의 종합적인 개혁 청사진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이 이유가 됐다.

박 대변인은 "여러 개혁 관련 부분들이 과제로 남아 있고 이것이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다"며 "개혁 업무를 추진할 적임자로서의 덕목이 가장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이 지명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생명 윤리 등 국민권익의 측면이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통찰력을 지닌 법학자"라며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고 국민 권익보호, 부정부패 척결,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이진규 미래부 1차관은 과학기술 분야에 정통한 관료라는 점이 발탁 사유가 됐다. 박 대변인은 "이 차관은 업무 역량과 정책조정 능력이 탁월하다고 정평이 나 있고 과학기술 분야의 이해가 높다"며 "과학기술 행정분야 최고의 정책통으로서 과학기술계로부터 책임감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온 것이 장점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