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기본생활 보장', 정부 종합 계획 발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보건복지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향후 3년 간의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일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돌보아 오지 않은 사람을 빈곤정책의 중심에 새롭게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화두를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저소득층 급여 현실화 ▲빈곤 탈출 사다리 복원 ▲국가 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꼽혔던 부양의무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주거급여는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며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도 모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평범한 생활수준의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부모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2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노인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분의 살림살이만을 기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부양의무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은 지자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개별심의를 의무화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제 문제 해결, 복지 급여 현실화·차상위 계층 지원 등 약속

저소득층 급여 현실화로는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급여 현실화를 꼽았다. 주거급여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하고 임대료 지원액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국민 최저선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및 긴급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등을 통해 의료 빈곤층의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도 복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수급자 급여의 일부를 통장에 적립하면 추가로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을 9만 가구 신규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초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그물만으로는 저소득층의 삶을 지원하는 국가의 안전망에 구멍이 너무 컸다"며 "빈곤으로의 추락방지를 위해 차상위 계층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종합복지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 확충을 통해 차상위계층에게도 촘촘한 통합적 복지 구현과 각종 연체·체납 등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이며,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하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이라며 "향후 3년간의 빈곤정책방향은 법령개정, 예산반영 등을 통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