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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웅] '관행'이어서 문제없다는 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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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1992년 당시 관행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이같이 항변했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뻣뻣한 자세를 유지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에게 "부적절하다"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뻔뻔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전체논문 49편 중 15편(약 30.6%), 석사 논문 중 130곳, 박사 논문 중 80여 곳에 표절 또는 중복 게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향해 "논문을 표절한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표절 기준이 만들어진 2007년 이전에 발표된 논문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최종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적절하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서울대 연구진실성위는 이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결론을 냈다.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일부 출처나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문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사과를 거부했다. 여당위원들까지 나서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청문회 시작 8시간 만에 내놓은 그의 입장은 "부끄러움과 양심상 가책은 없지만, 최근 바뀐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의원님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가 전부였다.

그는 시종일관 '관행(慣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관행이란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해온 방식을 답습하는 행위를 뜻한다. 관행에는 '선배도, 동료도 모두 똑같이 해온 일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는 억울함도 내재돼 있다.

또, 이 단어는 그 당시 사람 모두를 잠재적인 공범으로 만들어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사회지도층은 관행 뒤에 숨어 자신의 부정행위를 방어해왔다. 법조계 관행, 미술계 관행, 교수계 관행, 언론계 관행 등. 이같은 관행을 용인한 결과 우리 사회에 적폐는 계속됐다.

미술 작품을 대작(代作)한 유명 예술가도, 심지어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책임자들도 모두 이 관행을 외쳤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백년대계의 교육을 이끌어 나갈 김 후보자의 입에서 관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김 후보자는 과거 경기교육감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역량과 경험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교육계의 관행을 핑계 삼아 잘못을 회피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말이 듣고 싶지는 않았을까.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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