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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훈] 진정한 '통합' 위한 길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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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3주가 지났다. '소통'과 '통합'을 강조하며, 걸어온 지난 3주간의 행보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의 말처럼 부재와 공백의 시대를 넘어 상식이 통하는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회복하는 듯하다.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을 비롯해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의혹 조사 등 야당에서 조차 "무서울 정도로 일을 잘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정부 운영도 과감하다.

그래서일까. 최근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 임명을 두고 빚어진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개혁 동력을 잃게 만들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위장전입과 겸직금지 위반, 분양권 전매, 배우자 취업특혜 및 세금탈루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여야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까도 우려된다.

더욱이 산적한 정책·입법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 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후보자가 적재적소의 인재일 수 있지만, 여당이 무리해 야당과 국민대통합을 방해하는 대치정국을 더욱 심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글로벌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개혁은 대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죽하면 재계에서 기업 활동을 위해 한국을 떠나야한다는 말까지 나올까.

진정한 국민대통합을 위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초지일관(初志一貫)'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정한 협치를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여당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해본다.

특히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등 후보 시절 내건 많은 정책 공약 중 논란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이행보다는 현실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시장과 조화로운 지점을 모색하는 고민이 필요한 때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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