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 시장과 조화로운 ICT정책 기대한다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그간 미래 먹거리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5세대 이동통신(5G)'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육성을 강조해 온 만큼 통신 업계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바꿔 말하면,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그 어느 때보다 많다. 특히,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강조한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이 그렇다.

기업들은 기본료 폐지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5G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본료 폐지로 발생하는 수조원의 손실이 결국, 5G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반면, 문재인 정부는 기업들이 요금 폭리로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도 끝났으니 기본료 폐지는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자 국가 경제 발전의 주역이다. 소비자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 속에 기본료 폐지는 그럴듯 해 보이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자칫 시장은 물론 통신 강국인 우리나라의 차세대 5G 선점 전략에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사업자들은 정부 예상(2020년)보다 빠른 2019년을 목표로, 5G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5G 선도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재원 마련이 큰 고민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이번 가계통신비 관련 정책에서는 경쟁 상대였던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의 ICT 관련 공약을 참고하는 것은 어떨까.

안 후보는 제 4이동통신 선정, 제로레이팅 활성화 등 시장의 자율성 보장, 창의적인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현실성이 높은 정책으로 기업들에게도 환영을 받았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5G 육성 등 ICT 정책의 지향점도 비슷하다. 차이는 정부냐 기업이냐 주도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도 앞서 규제완화 등 정부가 기업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가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될 문재인 정부의 ICT 정책이 시장과 함께 생산적인 과실을 맺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로 나아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