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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자 중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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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다. 지난해로 3년 단위의 1차 기본 계획 시기가 끝났고 올해부터 2차 기본계획이 추진된다.

공공데이터법은 2013년 10월 국회를 통과한 지 3개월만에 시행됐다. 그만큼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작용했을 것이다.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자 데이터 개방은 크게 늘었다. 현재 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3년말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2015년에는 OECD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 1위(1점 만점에 0.98점)를 올랐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공공 데이터 개방, 우수 활용 사례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켠에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품질은 고려하지 않고 개방에만 방점을 찍어온 탓에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는 것이다. '무조건 개방해라. 틀려도 좋다'가 당시 분위기였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공공 데이터 오류율은 2013년 4.98%, 2014년 4.93%, 2015년 5.17%, 2016년 5.52%로 조사되고 있다. 공공 데이터 활용 기업도 앱, 웹 서비스 기업에 편중돼 있다. 1차 기본 계획의 비전인 '정부 3.0 실현'을 비꼬아 '정부 0.3'이라는 비아냥 섞인 우스개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다보니 품질 뿐 아니라 정작 필요한 분야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급자 중심으로 개방돼 정작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는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이런 문제를 모르진 않는다는 점이다. 데이터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에는 36개 중점 데이터 분야를 정해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기 시작했고, 품질 수준 평가제를 도입하며 품질 개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데이터, 질좋은 데이터가 나오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 전문가, 산업 종사자, 앱(App) 개발자, 고객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개방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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