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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실천하는 시민 위한 '정치혁명'2017.04.01 06:00
촛불혁명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민주주의 완성 위해 필요한 것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서양에서 정치(politics)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폴리티카(politika)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를 뜻한다. 동양에서의 정치(政治)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정치는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권력은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은 거꾸로 권력을 잡고 행사하기 위해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을 정치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생각은 현대 민주주의가 낳은 역설이다.



신간 '정치혁명'은 플라톤에서 한나 아렌트까지, 공자에서 모종삼까지 동아시아와 서구의 전개 양상과 변별점 제시하고 문명의 탄생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제도에 관한 철학적 근거를 제시한 책이다.

이 책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정치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동양과 서양의 경험을 통해 보여준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법과 제도는 배제보다 공감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공적인 업무를 바르게 하는 정치에 국민은 정당성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정당한 정치에 국민은 권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국민은 자신들이 부여한 정치권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권력을 잡고 행사하는 것을 정치로 생각하는 곳에서 정당한 정치권위가 자랄 수는 없다.

정당한 정치권위를 만드는 첩경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막았던 낡은 제도들을 철폐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촛불혁명은 국민주권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학습효과로 국민들은 새로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류가 무리지어 살아오면서 정치라는 제도를 위해 어떤 논쟁이 있었고 또 어떤 댓가를 치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신봉수 지음/나무발전소, 2만원)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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