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개정안 '우려' 표명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코스닥협회(회장 신경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을 방문, 경제계의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제계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재벌개혁과 상관없는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폐해가 명백히 밝혀진 후에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입법 이유로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상장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자본시장 활성화의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 과실을 투자자들과 나누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투자로 연결하는 역동성 있는 선순환 경제구조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도 없는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과거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과 KT&G에 대한 칼아이칸의 공격으로 1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던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경제계는 역성장이 일상화된 장기불황,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에 따른 환율불안 등 대외환경은 물론, 청년실업, 고령화,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위축 등 국내여건도 그 어느 때 보다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규제 일변도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