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지속가능 인프라, 조화 고려해야"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2017 AII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연차총회 의장을 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개회사를 전했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성'은 국제 사회에서 긴급한 아젠다 중의 하나로, 2015년 UN에서 새로운 장기 개발 아젠다가 채택된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는 모든 다자개발은행이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이자 개발 분야의 지배적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IB는 단순한 양 중심의 인프라 공급 확대보다 기후 변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도전 과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으나, 이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투자 결정은 종종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비용으로 치르게 되고, 인프라 정책과 경제정책간 불일치가 투자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하며, 민간투자 유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국가와 신흥국에서는 계속 공공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회 주제인 '지속가능한 인프라(Sustainable Infrastructure)'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서들 간의 최적의 균형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한 조화, 인프라정책과 다른 정부정책간의 조화, 공공과 민간부문의 조화를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김 부총리는 총회 개최지인 제주도의 '친환경 에너지 타운' '친환경 풍력발전시설' 등을 사례로 인프라 건설에 있어 ▲경제와 환경의 조화 ▲정부정책과의 조화 ▲공공·민간의 조화가 긴요함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신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고,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AIIB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