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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SOC 사업 14.9조 집행…정부 "일자리 창출 기여"2017.04.21 12:12
목표치 2천억원 초과해 집행…일자리 사업에도 4.24조원 집행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지난 1분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14조7천억원보다 2천억원 초과한 14조9천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일자리 사업에는 목표치였던 3조2천800억원에 근접한 3조2천400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

정부는 21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재정 집행 현황을 확인하고 2분기 집행 현장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SOC 사업에 대한 초과 재정집행 등의 노력에 힘입어 지난 3월 건설업 취업자가 16만4천명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집행 목표(62.7%, 6조1천억원)를 달성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고용부)을 집중 논의했다. 또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회의 및 현장조사 결과 등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조기집행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를 분석해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국민편익증대, 기타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재정조기집행 성과 우수사업 4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1분기 우수사업은 ▲가거도항태풍피해복구공사사업(계획 대비 공정률 155.4% 달성하며 태풍피해 어업인이 조속히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사업(직업훈련 개시 시기를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앞당겨 여성 구직자의 일자리 탐색 기간을 단축) ▲특허기술조사분석사업(중소 특허기술조사업체 대상 선금액이 증가해 사업물량이 적은 연초에 경영여건을 완화하고 신규 고용이 앞당겨짐) ▲송산그린시티개발사업(광역도로 및 진입도로 개통시기를 주민 입주시기보다 앞당겨 지역사회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별 동기부여와 성과 공유를 위해 매 분기별 성과 우수사업 선정하고 부총리 표창수여(7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으로는 하절기 재해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 중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을 선택했다. 또 그동안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 중에는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도 대상으로 골랐다.

기재부·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현장조사단은 향후 2달간 현장조사를 거쳐 집행성과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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