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지나친 경제 비관론 경계해야"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애 대한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열린 제2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그간 감소세를 지속하던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소비심리 위축, 고용 둔화 등으로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영국의 완전한 EU 탈퇴 추진 등 대외 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지나친 비관론은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경제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재정이 우리 경제여건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1분기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전날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에서 제시된 기금 확대 등 추가 재정보강을 포함해 총 23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정부는 재정 13조원(공공기관 투자 7조원 등), 정책금융 8조원(내수활성화 방안) 기금 2조2천억원 증액,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정산 8천억원 확대 등을 통해 재정보강에 나설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민간투자분 4조2천억원에 대해서도 조기투자를 유도하고, 국유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광교 법조단지 등 14건의 국유지 위탁개발에 올해 1천855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해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 "재정 관련 개헌 논의는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제헌헌법 이래로 이어져 온 헌법의 기본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점 사항도 언급했다.

현재 헌법개정지원협의회를 통해 개헌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정리중에 있다며, 조만간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 개헌특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