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재정정책, 확대할 것…재분배 기능 강화"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중국 정부가 통화정책은 축소하는 반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으로 소득재분배 등 재정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원종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과장은 12일 '해외경제 포커스'를 통해 "그동안 중국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온 통화·재정정책의 거시경책조합이 최근 들어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통화정책이 성장 중심의 완화적 기조에서 성장·물가·금융안정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긴축기조 성격이 강해지는 반면, 재정정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경제에서 재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재정상황과 시스템 및 구조 등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다.

노 과장은 "중국의 빈부 및 도·농 간 격차에 따른 사회불안 완화를 위해 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의 소득세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정부부채 등 공식적인 재정지표들은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재정통계에 계상돼 있지 않은 예산 외 지출 등 재정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며 "사회복지 등 중장기적인 재정지출 압력이 커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신뢰성이 취약하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았다.

소득세 등 과세기반 확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앞으로 중국의 재정구조와 재정정책 기조는 많은 변화를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 과장은 "중국 재정정책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라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세입과 세출 등 재정구조를 재확립하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재정지출 중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복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 10년 간 지속되는 가운데, 과잉·중복 투자 및 공무원 접대비 등 3공경비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도 중국의 재정정책 및 재정개혁 추이를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