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정부가 시행중인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한다.

기획재정부의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3일 열린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했으나 출산율 제고 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난 2006~2010년에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19조7천억원, 2011~2015년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60조5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지난 15년간 초저출산(합계출산율 1.3 미만) 상황이 지속중이다.

최근에는 출생아 수도 급감하고 있다. 연도별 출생아수 증감률(전년 대비)은 2015년 0.7%에서 2016년 1~11월에는 -6.7%로 급락했고, 2016년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 동월 대비 -9.6%로 뚝 떨어졌다.

정부는 2016~2020년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 지원 대상사업에만 약 21조4천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심층평가에서는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저출산 지원 예산의 약 74%(15조8천억원)가 돌봄·교육에 집중돼 있어서다.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 일자리․주거 분야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재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PM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한다. 또 기재부·교육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우선 도출해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