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서 가계부채까지…'내우외환' 2016년

[윤지혜기자] 올해 금융시장은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다. 해외에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 당선 등 예상치 못했던 '블랙스완(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일어나면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치는 사건)'이 등장해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국내에선 가계부채 폭증과 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한 '그레이스완(예측 가능한 악재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사건)'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되면서 내년 대선 때까지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Moody’s)는 "탄핵정국으로 인해 각종 경제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며 "한국 경제 정책 방향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계 제로'의 글로벌 경제…불확실성 'UP'

지난 6월 24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 반대 48.1％로 EU탈퇴 진영이 승리했다. 당초 반대 진영이 우세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자 세계 증시는 패닉에 빠졌다. 국내증시에서는 코스피지수가 4% 넘게 빠지며 19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는 7% 이상 급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24일 하루 동안만 시가총액이 47조원가량 증발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10일 이후 최대치다.

국내 증시 급락은 미국 대선 때도 반복됐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되자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3% 이상 떨어졌다. 미 대선 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한국 시장에서만 약 5천101억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빠져나갔다. 또 트럼프가 후보시절 도드-프랭크법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국내 금융개혁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금리 인상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4일(미국 현지시간) 12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1년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동시에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의 긴축발작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과 미 정부의 재정정책이 가시화될 때까지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이 맞서고 있다.

◆고삐 풀린 가계부채…사상 최대치인 1300조 육박

가계부채가 사상최대로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 뇌관으로 떠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가계대출은 1천227조9천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7조4천867억원)을 더하면 1천300조원이 넘는다. 정부가 올해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8·25 가계부채 대책, 11·3부동산 대책 등 가계부채 증가 억제책을 쏟아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란 신규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증명을 강화하고 대출받은 직후부터 원리금을 나눠갚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자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 3분기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액은 11조1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자부담이 큰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 금리 인상기에 취약계층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을 아파트 잔금대출과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자칫 내수경제를 떠받쳐온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우려가 있는 데다, 가계부채 폭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건드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대책이 내년엔 고삐 풀린 가계 빚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진해운 '좌초'…조선·해운업 구조조정 헛발질

올 하반기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사실상 청산 절차에 접어들면서 국내 조선·해운업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한진해운은 글로벌 해운동맹인 '디(THE) 얼라이언스'에 가입했으나 사채권자 채무 조정과 용선료 협상에 성공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위기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해외 채권자의 선박 압류와 하역업자의 하역 거부로 엄청난 물류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 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의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조선3사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11조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마련해 이 중 10조원을 한국은행이 조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은 발권력 동원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 부실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다.

청와대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서별관회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산업은행의 지원을 강압적으로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국회는 서별관회의가 조선·해운업의 부실을 부추겼다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를 열기도 했으나,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정부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약품, 악재성 정보 공시 전 유출…45명 33억 부당이득 챙겨

지난 1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45명을 적발하고, 이 중 한미사이언스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폐암신약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팔아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독일 제약사로부터 기술수출 계약 해지 소식을 전해들은 한미약품은 이를 이튿날 장 개장 후 공시해 '늑장공시'라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공시가 나오기 직전, 한 달 공매도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5만471주가 30분 만에 쏟아져 나오면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매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18% 가량 폭락했고, 다음 거래일에도 7% 이상 떨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늑장공시에 고의성은 없었으며, 기관투자자 중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받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건의 핵심인 불법 공매도 세력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한미약품 사건과 관련해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안하고, 공매도 거래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매도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2017년에 안착할까?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성과연봉제가 금융권도 강타했다. 정부가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월 2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권이 총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2014년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이날 금감원이 예상한 인원(1만8천여명)의 4배 이상인 7만5천여명(노조 추산)의 노조원들이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 모여 '관치금융 철폐와 성과연봉제 저지'를 외쳤다.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금융공기업에 이어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8개 시중은행들도 최근 의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금융노조는 "시중은행의 이사회 의결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금융노조가 야당의 협조를 등에 업고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등 국정 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였던 성과연봉제가 추진 동력을 잃은 만큼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가 금융개혁 시동을 다시 걸고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2017년 금융권에 성과연봉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