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누가 당선돼도 핀테크 지원 기조 지속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차기정부에서는 핀테크 발전을 위한 지원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 지원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사전에 허용한 사업만 해야 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 방향을 '금지한 부분 외에는 다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호의적인 반응이었다. 다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서는 대선 후보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사단법인 핀테크산업협회(대표 이승건, 이하 핀산협)가 주요 대선후보 5인에게 핀테크산업 관련 정책질의를 후 각 대선캠프에서 받은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

핀산협은 각 대선캠프에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혁신 서비스를 반영하고 모바일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명확하게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밖에 행위는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규제 도입,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수립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 대선후보 5인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및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도입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나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고 핀산협은 전했다. 단,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측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이었다.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측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었다. 송금, 결제, 개인간(P2P) 금융플랫폼서비스, 금융데이터 분석서비스 등 모든 핀테크 분야에 있어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모색 중이라고 전해왔다.

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사전예방 중심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사전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사후규제 강화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진중히 진행하겠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경우 "핀테크 산업 중에서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법개정이 검토되고 관련 제도가 보완되는 분야가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핀테크 산업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이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입장을 알렸다.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기술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세계적인 트렌드에 비해 시장 활성화나 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허점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면서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인식 부재로 인터넷은행 등에만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나, 핀테크 분야는 금융, 결제뿐만 아니라 금융 데이터 분석, 플랫폼, 위험 관리, 정보 관리 등 범위가 무한해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융합기술 연구 등에 관해 네거티브식 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구체질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핀테크 스타트업은 유승민 후보 공약인 '혁신성장론'의 핵심이며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겠다"며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규제 방식의 전환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하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하겠다며 다섯 후보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기본적으로 재벌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시장을 조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통폐합해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세제·교육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심 후보는 금융산업 규제체계 전환과 관련해서는 가장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인 것으로 평가됐다. 네거티브방식의 규제일 경우 예상치 못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스템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핀테크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점보다는 단점이 큰 규제가 있는 경우 이를 신속히 개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전해왔다.

◆핀산협 "대선 후보들, 핀테크 지원정책 및 의지는 환영"

핀산협의 이승건 회장은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정책 추진과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다만,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후보는 강력한 의지로 과감한 규제 개혁과 진지한 연구, 고민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확실한 로드맵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우리 핀테크 스타트업이 맘껏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