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 이제, 진짜 정경분리하자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와 미국이 '통상전쟁'을 예고하는 가운데 탄핵정국 속에 재계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내수 위축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대내외적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계획 수립은 물론 신규투자나 채용 등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은행까지 나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중반으로 둔화될 것이라며, 부담을 더한다.

그럼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칼끝은 무뎌지지 않는다. 특검은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데 실패했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죄 입증에는 성공하겠다는 심산이다.

특검이 앞서 강조한 '정의구현'은 분명, 박수를 받을 일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정 혼란 속에 다양한 위기요인에 노출된 대기업들에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는 일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

당장 지난 20일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탈퇴의사를 발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제계 곳곳에서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넘어 침체극복을 위한 '의지'마저 꺾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라'는 '정경분리(政經分離)'의 원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