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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文 정부 출범, 코스피 전인미답의 23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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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사청문회는 진통, 리니지M↔리니지2 레볼루션 경쟁

[아이뉴스24 편집국] 문재인 정부 출범 16일이 지난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이라는 전인미답의 길로 진입했습니다. 닷새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워 26일에는 2355.30에 장을 마쳤습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016년을 저점으로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로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위기 요인으로 꼽혔던 대기업 지배구조 등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고소등층과 빈곤층 간 격차가 한층 확대되며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실업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데다 일용직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은 재벌 개혁론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반적인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구체화하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감찰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간 성장 위주에서 분배·정의 위주 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정부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반발 속에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 때문인데요.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고위 공직 배제 원칙에 어긋났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6월 21일 출시 예정된 리니지M과 리니지2 레볼루션의 대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리니지'를 소재로 했지만 게임성과 그래픽이 상이한 두 게임의 정면 승부는 올해 하반기 게임업계 최대 빅이벤트로 급부상할 조짐입니다.

◆위장전입 터진 이낙연, 결국 靑 첫 사과

문재인 정부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논란 속에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의 고위 공직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을 문제삼아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26일 예정됐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이미 청와대에서 미리 공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뿐 아니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결국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회 청문위원님께도 송구한 마음과 함께 널리 이해를 구한다"며 "앞으로 저희들은 더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백은 미래를 위한 인선 기준을 잡자는 것이다.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자성에 화답하는 넉넉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 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무위원 후보자들 역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사 원칙이 흔들린 데 대한 입장을 밝혀야 인준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기의 재판, 朴 전 대통령↔검찰 첫 재판부터 공방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이 23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지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초췌하지만 건강에는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는 얼굴로 법정에 도착해 자신을 향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적용한 18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25분에 걸쳐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공소사실은 추론과 상상에 기인해 기소됐다"며 "상당수 증거가 언론기사로 돼 있는데 참고자료 같으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는 범행 동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럴 동기가 없다"며 "미르·K스포츠 재단의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말했죠.

또, 유 변호사는 "검찰은 최씨와 안봉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전제하지만 있지만 공소장 어디를 봐도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적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고인도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 맞나"라는 재판부의 물음에 "변호인의 입장과 같다"고 이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검찰도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건 실체가 명백히 알려지도록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를 절감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체의 예단을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증거에만 입각해 수사했다"며 "검찰과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후 있을 세기의 재판에서 누가 승리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문재인 승리 후 치러진 盧 8주기 추도식, 추모와 기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은 추모와 축제 분위기로 치러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여해 "이제 노무현의 꿈이 다시 시작됐다"고 추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애틋한 추모의 마음이 많이 가실만큼 세월이 흘러도, 더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의 이름을 부른다"며 "우리가 함께 아파했던 노무현의 죽음은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로 되살아났다. 그리고 끝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됐다"고 추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요즘 국민들의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제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력, 정상적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특별한 일처럼 됐다"며 "노무현 대통령님의 꿈도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며 "이제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의 묘역 인근에서 치러진 추도식은 수많은 지지자와 추모객으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노무현 정신이 재평가된 것과 관련해 유족들과 지지자들은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건호 씨는 삭발을 한 채 나타나 "탈모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다"며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병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이다. 저는 다시 나고 있다"고 너스레도 떨었죠.

건호 씨는 "어떤 분들이든 이번 추도식의 감회는 남다를 것"이라며 "저와 유족들 역시 오늘의 추도식을 맞이하는 이 감격과 회한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건호 씨는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에는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하셨을 것"이라며 "아버님이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이라고 감사의 말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성인버전·12세 동시 서비스…'데차' 실험 통할까

청소년 이용불가 모바일 게임인 '데스티니 차일드'가 표현 수위를 낮춘 12세 이용가 버전을 별도로 선보여 게입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거 PC 온라인 게임처럼 폭넓은 이용자층을 두루 확보하기 위한 이색 시도로, 추후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지난 17일 넥스트플로어(대표 김민규)가 선보인 '데스티니 차일드T 포 카카오(이하 데스티니 차일드T)'가 구글플레이 인기 앱순위 2위를 기록 중입니다.

국내 흥행에 성공한 모바일 게임들 중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과 12세 이용가 등급을 별개로 서비스하는 사례는 '데스티니 차일드'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작 '데스티니 차일드'는 높은 수위의 여성 캐릭터를 묘사해 화제가 된 게임으로 작년 10월 출시 직후 양대 오픈마켓 매출 순위를 석권한 바 있습니다.

'데스티니 차일드T'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서비스되던 '데스티니 차일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버전의 표현 수위를 낮춘 게임입니다. 애플 앱스토어 버전(12세 이용가), 기존 버전(18세 이용가)과 동일한 서버에서 플레이되나 겉으로 드러나는 일러스트 연출 등은 12세 이용가에 맞게 달리 보이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같은 시도는 앞서 동일한 게임물을 청소년 이용불가 및 청소년 이용가로 나눠 서비스했던 PC 온라인 게임 선례를 모바일에도 적용했다는 점에서 눈길이 쏠립니다.

앞서 게임사들은 붉은 피를 하얗게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인 및 12세·15세 이용가 버전을 별개로 제공, 성인 및 청소년 이용자층을 고루 확보했습니다. 현재 엔씨소프트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블레이드앤소울'과 넥슨의 '서든어택' 등이 청소년 이용불가와 15세 이용가로 별개로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데스티니 차일드T'를 선보인 넥스트플로어는 별개의 '테스티니 차일드'를 통해 콘텐츠의 재미는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특정 연령대에 치우치지 않는 이용자층을 두루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여러 연령대의 이용자가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니 그에 맞는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모바일 게임업계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자율규제 밀리고 등급 압박도…게임업계 '이중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흥 기조를 기대했던 게임업계가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폐지 난항 및 때아닌 모바일 게임 '청불' 대란으로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관계가 최근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게임업계의 우려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게임협회)가 당초 5월 중 도입키로 했던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자율규제는 시행 여부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가 결제한도 자율규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 부실을 문제 삼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임협회는 지난 8일 결제한도 자율규제 전환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게임위 측과 협의했으나 결렬된 상황입니다. 이에 게임협회는 한층 보강된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차주 중 게임위와 다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나 극적인 조율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월 50만원으로 제한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는 이용자가 PC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소비금액을 최대 월 50만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2007년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심사 기준에 이 같은 결제 한도를 포함시키면서 사실상 규제로 작동해 왔습니다.

게임업계는 해당 결제한도가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규제이자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모바일 게임 '청불' 대란까지 겹치면서 게임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게임위는 지난 10일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2 레볼루션' 내 거래소 콘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다며 청소년 이용불가로 재분류했습니다. 이어, 유사 콘텐츠를 갖춘 모바일 게임 13종에 등급분류 신청을 지난 22일 권고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넷마블게임즈가 게임위의 '청불' 결정에 대해 법원에 등급분류 결정 효력 정기 가처분 신청을 재차 제기하면서 게임업계와 게임위간 관계도 경색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즉각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지난해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결제한도 등의 현안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기조를 기대했던 게임업계는 일단 관망하며 지켜본다는 반응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된 상황인 만큼 진흥인지 규제 기조인지 파악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규제를 만드는 데는 빠른 속도를 보이는 데 반해 규제를 푸는 데는 속도를 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이 아쉽다. 지금의 정부부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타이밍"이라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 [LOL]기록의 팀 SKT T1, MSI 2연패 달성

디펜딩 챔피언 SKT T1이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 2연패에 성공하며 자신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SKT는 지난 22일(이하 한국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주네스 아레나에서 열린 '2017 MSI' 결승전에서 유럽의 G2 e스포츠를 3대1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이번 스프링 시즌 우승자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한 SKT는 그룹 스테이지에서 8승 2패를 기록, 1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4강에서 그동안 한국팀에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 '한국 킬러'로 불리던 '플래시 울브즈(FW)'를 3대0으로 완파한 SKT는 결승전에서 유럽의 패자 G2마저 제압했습니다.

2013년 팀 결성 이후 SKT는 수많은 대회에서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SKT는 국내 1부 리그인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6번 제패했으며, LOL 최고 권위 대회 'LOL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에 3번 출전해 모두 우승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된 MSI에 SKT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진출했습니다. 2015년에는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2016년에 우승하면서 라이엇게임즈가 주관하는 모든 LOL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랜드 슬램(LCK, MSI, 롤드컵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 밖에 MSI의 전신인 'LOL 올스타 2014'와 ESL 주관 대회 'IEM 시즌 10 월드 챔피언십'을 전승으로 우승하는 등 SKT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기록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총상금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169만 달러(한화 약 19억원)를 돌파했습니다. '정복자 카르마' 스킨 매출액의 25%가 추가되기 때문에 상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승을 차지한 SKT는 총상금의 40%를 받을 예정입니다.

◆고도제한 풀고 달리는 코스피…닷새째 '사상최고치'

2300선이라는 전인미답의 길로 진입한 코스피지수가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의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22일 2304.03으로 마감하며 종가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3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6일 0.53%(12.37포인트) 오른 2355.30에 장을 마쳤습니다. 닷새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수급, 국내 증시 상황 등이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IBK투자증권의 김정현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016년을 저점으로 반등이 예상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도 반등세를 지속하며 저성장 탈출 기대감이 높다"며 "글로벌 경기가 회복 국면을 지나 확장국면에 진입중인 만큼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리스크 지표의 안정과 미국의 점진적 긴축 기조는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을 이어지게 만들어 우리증시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전후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 환원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시키며 우리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김 애널리스트는 코스피가 지난 6년간 박스권 장세에서 탈피해 대세상승기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코스피 3000선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양해정 애널리스트도 "정치/사회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기업들도 지배구조 변화를 통해 보다 투명한 시스템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치적 불안이 새로운 정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서면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풀이했습니다.

또 "글로벌 경기도 회복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한국경제는 수출중심의 개방경제인 만큼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교역회복이 함께할 때 코스피 랠리가 가능하다"며 현재 이러한 구간에 진입한 것이란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현수 애널리스트도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유가의 완만한 상승도 기대 인플레 심리를 자극해 기업 투자에 긍정적"이라며 "올해 3분기만 놓고 보면 미국 내 재정 및 통화 정책 불확실성 제고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일시적인 마찰적 조정 국면에 그칠 전망이고, 대외 경기 여건 개선으로 국내 수출 및 투자 활동도 회복 및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더불어 코스피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2800선까지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박스권에 머물렀던 2011~2016년에도 코스피 평균이 2000선 전후였는데, 2017~2018년 기업이익이 2011~2016년 이익 대비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기업 이익만큼만 올라도 상승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현재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상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애널리스트는 "기대와 낙관심리가 앞서간 상황에서 펀더멘털(기초여건) 모멘텀은 둔화되고 있어 최근 코스피 2300선 돌파를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상승추세가 강해지는(연중 최고치 돌파) 종목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최근 코스피 2300선 돌파는 단기 이슈/이벤트에 의한 업종별 순환매, 키맞추기 장세의 영향이 크다"며 정책 기대감(지배구조 개선 등), 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중국 단기 유동성 공급 이슈로 인해 지주회사와 경기순환주, 중국 소비주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한 결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트럼프 정책 기대는 후퇴하고 있으며 실적 기대가 더 강해지기 어렵다는 점도 12개월 예상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9.5배에 도달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의 레벨업 가능성을 낮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모멘텀 투자자들에게는 비중 축소할 것을 권했습니다.

◆윤곽 나온 제이노믹스…경제·금융시장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 윤곽이 나온 가운데, 26일 KB증권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제이(J)노믹스'하의 금융 시장이 마주할 핵심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KB증권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팀에서는 경제학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반적인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관료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후보자)가 구체화하며, 경제학자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후보자)이 감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노믹스를 끌어갈 초대경제팀은 그간 성장 위주에서 분배·정의 위주 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금융 시장에도 여러 도전과 기회가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제 개혁과 집단소송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세제 개혁은 증세보다는 주요 국가 대비 낮은 실효법인세율(18.2%)을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장기업 이익은 소폭(약 1.4%) 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도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증권은 이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악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정책의 변화가 가져올 배당 증가,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모범규준) 확대, 지배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면 1.4%의 주당순이익(EPS) 감소 효과는 주식시장 전체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레딧 시장 측면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주목했습니다. 이는 그룹 계열사들의 주주 변화, 재무부담을 불러와 단기적으론 자체 신용수준이 낮은 계열사들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경영 투명성, 그룹 내 지원 가능 여부 판단기준 명료화, 계열 관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제고가 기대할 만하다는 의견입니다. 해외 증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배당수익률 제고로 이어졌으며, 배당수익률과 주식시장 주가수익배수(PER)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 PER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연기금 지분율이 높고 배당수익률이 낮은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 시장의 경우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포인트로 지목했습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그룹 위험 관리,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KB증권은 "이것이 시행될 경우 일부 금융회사는 과대 계상된 자본이 제거돼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추가 자기자본 확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불평등 커졌다…작년 지니계수 크게 악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고소득층과 빈곤층 간이 격차가 한층 확대되며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데다 일용직 일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소득분배지표' 자료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2016년 전체가구의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에 비해 0.009p 증가했습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합니다. 전년 대비 지니계수가 1에 가까워진 것은 그만큼 불평등이 강화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2006년부터 국내 전체 가구를 상대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를 산출한 이래 가장 나빴던 수치는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과 2009년 연속 0.314이었는데요. 2012년부터 0.307, 0.302(2013년), 0.302(2014년), 0.295(2015년)로 다소 완화되던 지니계수는 작년에 악화 쪽으로 방향을 급격히 틀었습니다.

소득 5분위 배율도 5.45배로 전년 대비 0.34배p 높아졌습니다. 소득5분위 배율은 상위 20% 계층(5분위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소득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는 1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특히 악화된 배경에 대해 통계청의 김정란 복지통계과장은 "고연령층이 늘어나면서 소득상황이나 복지정책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약했을 가능성이 있고, 2015년에 기초노령연금이 확대 시행되면서 2015년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2016년에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보인 면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2016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서 보면 상용임금근로자 증가율보다 일용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면서 소득 부분의 마이너스 현상도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가 대표하는 전반적인 소득격차가 악화됐고, 이에 발맞춰 빈곤율과 소득 5분위 배율 격차도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가계대출 한시름 놓나…1분기 증가세 꺾여

올 1분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대출금리 상승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로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증가폭이 지난해보다 둔화됐습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년 1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가계신용은 1천359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말 1천342조5천억원보다 17조1천억원(1.3%)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36조원(11.11%)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1.3%, 카드대금 등의 판매신용이 전분기 대비 0.4% 늘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속됐지만 지난해 4분기(41조2천억원)에 비해서는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금융기관 가계대출은 올 1분기 16조8천억원 늘어나며 전년 동기 증가폭(20조5천억원)보다 둔화됐습니다.

한은의 가계신용 자료는 올 1분기까지 밖에 집계되지 않았지만, 금융감독원이 따로 집계한 금융기관 가계대출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속보치 기준 올 4월부터 5월12일까지 가계대출은 10조원 증가해 전년 같은 기간(12조7천억원)보다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노력 등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점차 증가세가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3~2014년에 비해서는 증가규모가 여전히 높아 향후에도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은, 5월 기준금리 연 1.25%로 동결

한국은행이 25일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5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인하한 뒤 11개월 연속 금리 동결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한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아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경제성장세가 지난달 예상했던 것보다도 가파르다며 오는 7월 발표할 경제전망치가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이드라인 D-1…막차 타는 P2P대출 투자자

오는 29일 기존 업체들의 개인간(P2P) 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막차 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1천만원 한도 시행 전에 투자를 미리 집행해두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26일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평균 780억의 월취급액을 보였던 P2P 대출시장은 P2P대출가이드라인 유예기간인 3월부터 지난 5월24일까지는 평균 약 1천395억원의 월취급액을 나타내며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P2P 대출업체들이 1천만원 한도 제한이 생기기 전에 투자에 미리 나설 것을 투자자들에게 독려하면서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P2P금융협회장인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는 "업체들이 가이드라인 시행 전에 더 투자자금을 모으려고 최근 더 활발하게 상품 출시와 홍보에 나서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 P2P대출업체 래더펀딩의 경우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파주 빌라 투자상품이 펀딩 사흘 만에 자금이 몰리며 조기마감됐습니다.

안해준 래더펀딩 부사장은 "기존 투자상품은 마감까지 열흘 정도 걸린 반면 가장 최근 모집한 상품은 조기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3일 만에 마감됐다"고 말했습니다.

한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고액투자자들도 늘어났습니다.

P2P 대출업체 어니스트펀드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투자자를 모집중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투자상품의 경우 과거보다 고액투자자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천만원 이상 투자자 비중은 올해 1월 25%, 2월 28%, 3월 27%, 4월 20%에 불과했지만, 5월 들어 진행한 이번 상품에서는 3천만원 이상 고액투자자 비중이 41%까지 올라왔다는 설명입니다.

어니스트펀드 관계자는 "1억원 이상 투자자들도 많았다"며 "P2P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한도제한에 걸리기 전에 발빠른 투자자들이 투자 극대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 쏠림 현상은 '반짝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업체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한도제한에 걸린 투자자들의 투자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별 연간 1천만원 한도가 소진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두 달 정도 후부터 본격적인 후폭풍이 닥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합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기존 고객의 80% 이상이 1천만원 이상 투자자인데, 이제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에서 P2P 대출을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한도제한 관련 규정은 시행령에서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미드레이트의 이 대표는 "한도 적용 이후 과도하게 시장이 꺾인 것으로 나타날 경우 금융당국에 한도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간 적용 유예를 두고 오는 5월29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누적금액은 1천만원을 넘지 못하며,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P2P 대출업체들은 앞으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의 자산과 분리·관리하기 위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합니다.

◆EU, 디지털 시장 지역 장벽 철폐한다

유럽연합(EU) 시민들은 여행중에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넷플릭스같은 유료 서비스를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U가 유럽내 디지털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는 디지털 단일 시장 정책을 본격화하기로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디지털 단일 시장의 법안은 2015년말에 처음 제안된 것으로 유럽의 디지털 산업을 육성해 시장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 지역 장벽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이 정책계획을 보완해 EU 시민들이 유럽내 국가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자국처럼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새 법안에 따라 EU 시민들은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같은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 스포티파이나 디저같은 스트리밍 오디오 서비스, 스포츠 행사나 TV 중계방송 등을 지역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초부터 실시되며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디지털 시장에서 유럽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디지털 TV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서유럽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 가입자는 2016년 3천만명 이상에서 2021년에 5천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스톤 컨설팅그룹은 지난해 유럽 스트리밍 영화 서비스 규모를 58억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도 서유럽 시민 가운데 51.8%가 올해 디지털 비디오 서비스를 시청하고 중앙 및 동유럽 지역은 42.4%가 이를 시청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中화웨이, 스마트폰 이어 PC시장 본격 진출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이어 PC 시장에 진출해 회사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화웨이는 23일 독일 베를린에서 미디어 행사를 열고 15.6인치 노트북과 태블릿겸용 하이브리드 노트북, 울트라슬림 13인치 노트북 등의 3개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화웨이는 우선 프리미엄 개인용 PC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 시장을 장악한 레노버, HP, 델 등과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화웨이 메이트북X는 냉각팬없는 설계와 전원버튼에 지문인식 장치가 내장돼 있으며 가격은 1천399~1천699유로입니다. 태블릿겸용 하이브리드 모델인 메이트북E는 999~1천299유료에 판매됩니다.

반면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메이트북D 모델은 799~999유로에 공급합니다. 화웨이 PC는 모두 7세대 카비레이크 프로세서와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10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으며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내장해 화웨이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이 모델을 오는 6월 초 북미와 유럽,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12개국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인 PC 시장은 대화면 스마트폰과 태블릿,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 등으로 인해 PC 구매수요가 줄어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용 PC 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웨이도 초기에는 프리미엄 개인용 PC 시장에 초점을 맞춰 시장을 공략해 입지를 다진후 기업용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AR 시장, 스냅챗·페이스북이 성장 촉진

미국 증강현실(AR) 시장은 스냅챗같은 소셜네트워트 서비스가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이마케터에 따르면 2017년 미국 AR 이용자는 4천만명으로 지난해 3천70만명에서 3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AR 이용자 성장은 스냅챗 렌즈와 페이스북 스토리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미국인중 12.3%가 AR 콘텐츠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숫자는 2019년말에 5천440만명으로 증가해 미국인의 16.4%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마케터는 최근 AR 시장 대부분은 스냅챗 렌즈 사용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도 AR 이용자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수년후부터는 페이스북의 스토리 이용자가 수십억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AR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가상현실(VR) 시장은 미국에서 성장둔화로 당분간 대중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미국 VR 콘텐츠 이용자는 2천240만명으로 전년보다 109.5% 증가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VR 시장은 VR 헤드셋 가격의 부담으로 예상보다 확산속도가 더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VR 헤드셋 사용자수는 96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9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 5년간 7만명 '일자리 창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향후 5년간 7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신 회장은 25일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진행된 '롯데 가족경영∙상생경영 및 창조적 노사문화 선포' 2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다"며 "롯데그룹은 국내에서 (직간접으로) 3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에 따른 고용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며 청년과 기성세대의 조화로운 고용을 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데 고유 노사문화 실천 및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신 회장과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와 전 계열사 대표 및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 등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는 데요, 이 자리에서 롯데 노사는 기업가치 향상, 고용확대, 복지향상,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 회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롯데그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노사 신뢰와 협력 덕분에 현재의 위치에 올 수 있었다"며 "롯데그룹은 국내 최초로 2년전 창조적 노사문화를 선포했으며 가족경영과 상생경영 실천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남성의무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실현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저를 포함한 롯데인 모두 기업가치 창조, 직원 행복 창조, 사회적 가치 창조를 마음에 새기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일해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가진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한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은 "롯데가 지난해 10월 국민께 약속했던 혁신안을 실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롯데로 거듭나겠다"며 "향후 5년간 7만명을 신규 채용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고용창출과 국가경제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U "김밥 이물질 혼입 어려워…생산 공장 옮겨"

편의점 CU가 최근 판매하는 김밥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논란이 커지자 소비자들의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상품의 생산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민첩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자체 검사 결과 생산 공정에서 해당 이물질이 혼입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4일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은 공식자료를 통해 최근 자사 김밥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이번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즉시 협력사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공정상 해당 이물질이 혼입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BGF리테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근 현장 조사도 받았다. 그 결과 역시 제조 과정상 혼입 개연성이 지극히 낮다는 입장을 확인 받았습니다.

앞서 강원도 동해시에 사는 한 소비자는 지난 17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CU 편의점에서 2천원짜리 불고기 김밥을 구입해 먹던 중 이물질 2개를 발견했다. 그는 해당 이물질이 사람의 어금니라고 주장했지만 BGF리테일이 해당 김밥과 이물질을 회수해 조사한 결과 치아 충전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우려감을 완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경기도 김포 지역의 해당 제조센터에서 생산하는 김밥 전 품목을 경기도 광주에 있는 타 제조센터로 이관해 생산토록 조치했다"며 "고객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확한 경위 파악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GF리테일은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전국 7개 식품제조센터(자회사 2곳, 협력사 5곳)에서 도시락, 김밥 등의 간편 식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세계, 지역 반발·유통 규제에 외형 확장 '제동'

작년 한 해 6개의 점포를 증축하거나 새롭게 선보였던 신세계가 최근 지역 상권과의 마찰로 외형 확장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입니다. 또 새 정부 들어 강력한 유통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계획된 신규점 출점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를 직접 찾아 '지역 상생과 발전방안을 담은 사업 추진 이행계획서'를 전달하고 부천 영상복합단지에 세우려던 백화점 건립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계획서에는 지역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상생발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있습니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인근 지역 반발로 최소 1~2년 지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초 신세계는 7만6천여㎡의 부지를 부천시로부터 매입해 이곳에 백화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워터랜드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인근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이 반발하자 사업부지를 반 정도 줄여 백화점만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으나 이마저도 반대에 부딪혔다. 신세계와 부천시의 토지 매매계약도 상인들의 반발로 4차례나 좌절됐습니다.

이로 인해 신세계는 인근 지역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너무 커 현재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부천점 건립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보호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유력시 되는 만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주 전달한 이행계획서는 부천시에서 검토 후 이번주 중 답변을 할 예정"이라며 "토지 계약이 미뤄져 오픈 예정 시기는 늦어지겠지만 부천시와 우리 측 모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부천점을 지을 수 있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세계는 부천 지역 외에도 광주에서 지역상인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광주시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특급 호텔을 지어달라고 제의하자 신세계는 이를 받아들여 기존 백화점 인근 유휴부지에 점포 이전과 함께 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상가 상인회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까지 대선 후보 시절 이와 관련해 을지로위원회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상태입니다.

이처럼 외형 확장이 쉽지 않자 신세계는 올해 투자규모를 전년 대비 32%, 내년에도 올해보다 51%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6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투자비가 많이 든 탓도 있지만 앞으로 지역 상인과의 마찰에 새 정부의 유통 규제 등으로 출점 속도를 높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신세계는 투자 규모를 줄이면서 신규 출점 계획들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특히 대전, 울산 지역에서 신규점 건립을 추진했으나 현재 제대로 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오는 2019년 울산점, 2020년 대전점 등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3년 이상 지연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금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오픈 시기가 늦은 대전, 울산 등의 신규점 출점에 대한 의사결정이 후순위로 조금 밀려난 것"이라며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검토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일 뿐 예정보단 늦겠지만 출점한다는 계획은 변함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업계, 中 사드 보복 완화 조짐에 '화색'

신정부 출범으로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조치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여파로 1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화장품 업계에 화색이 도는 분위기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주춤했던 아모레퍼시픽그룹 중국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지난 4월부터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매출액도 전달 대비 40%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아모레퍼시픽은 배우 전지현이 출연한 '헤라' 광고도 중국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했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3월 중국의 한한령 정책이 실시되자 한류 스타 광고물을 제품 이미지로 교체했었습니다. 양국 상황을 고려해 중단됐었던 마몽드 메이크업쇼도 중국 백화점에서 재개됐습니다.

이에 사드 보복 장기화로 움츠러들었던 화장품 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국내 특사단에 "(사드 보복)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 화해무드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 상태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도 활성화되는 등 우리 경제와 뷰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 한해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을 뿐인 데다 사드 배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관련 리스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제재가 약화될 것이란 기대감은 있으나 수주가 늘어나거나 매출이 증가하는 등의 눈에 띄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 부진했던 실적이 정상화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드 보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의 해외 판매처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 대신 그동안 소외됐었던 해외 시장에 집중한 덕분에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의 사드 보복 속에도 올 1분기 매출액(1조5천69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5.7%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면세점 채널의 매출액이 직격타를 맞으면서 국내 매출액이 1.7%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해외부문 매출액이 급증(16.9%)해 실적을 견인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설화수·라네즈·이니스프리 등의 브랜드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EAN)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아시아 지역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5% 늘어난 상황입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의 사드 보복 속에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 LG생활건강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성장한 8천542억원, 영업이익은 12.4% 증가한 1천768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중국·베트남·미국 등 각 지역에서 고른 성과를 나타내며 해외 매출액이 22% 성장해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일본의 유명 오픈마켓 큐텐(Qoo10)이 올 1분기 '큐텐 재팬'과 '큐텐 싱가포르' 사이트의 상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한국산 제품이 뷰티&다이어트 분야 베스트셀러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중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화장품 제품의 해외 판로가 점점 넓혀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베일 벗은 'LG페이'…'퀵페이' 인상적

LG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LG페이가 '월드IT쇼(WIS) 2017'에서 베일을 벗었습니다. 본사 기자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WIS 2017의 LG전자 부스를 찾아 LG페이를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LG페이 체험존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G6와 함께 결제단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G6 바탕화면에 설치된 LG페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현장에서 제공한 비밀번호 여섯 자리를 눌렀는데요.

기기에 등록된 카드는 신한카드와 KB금융카드, BC카드, 롯데카드 등 4종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자는 신한카드를 선택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결제기에 뒷면을 가져다 댔습니다. 불과 3~4초안에 영수증이 출력됐습니다. 결제가 완료됐다는 뜻인데요. 비밀번호는 지문으로도 대체됩니다. 삼성페이와 거의 동일한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LG페이에는 멤버십 포인트 적립 기능도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멤버십 관리 앱 '스마트월렛'과 연동됩니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나 CJ, 롯데, CU 등 다양한 업체의 멤버십 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기능은 '퀵페이'입니다. G6 하단 가운데 'LG' 로고에서부터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리면 LG페이를 실행시켜 줍니다. 설정에 따라 꺼진화면과 잠금화면, 홈화면, 앱화면에서 LG페이를 즉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LG페이는 삼성페이처럼 자체 포인트 적립 체계나 쇼핑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제도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LG전자는 오는 6월부터 LG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순차적으로 부가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있던 LG전자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LG페이에 온라인 결제 기능 또한 추가할 계획"이라며 "차기작 V30에도 탑재되며, 내년부터는 중저가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차 '스팅어'…BMW·아우디와 경쟁하나

기아자동차의 역작으로 불리는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가 독일 고급 브랜드인 BMW·아우디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브랜드의 첫 고급차 라인업 모델인 스팅어의 경쟁 모델로 BMW 4시리즈, 아우디 A5 등을 지목하며, 국내 스포츠 세단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기아차는 디자인, R&D 역량이 집약된 모델인 스팅어가 주행 성능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며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기아차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 스팅어를 선보이면서 "국내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는 경쟁자가 없다"고 강조할 만큼 스팅어의 혁신적인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 확신을 표했습니다.

스팅어는 지난 2011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선보인 콘셉트카 GT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제작, 6년 만에 양산차로 재탄생한 기아차의 역작입니다.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 가능한 주행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주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스팅어의 경쟁 모델로 내세운 BMW 4시리즈와 아우디 A5 등과 비교하면 제원면에서는 경쟁 가능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차체는 스팅어가 두 모델에 비해 다소 큰 편인데요. 스팅어는 전장 4천830mm, 전폭 1천870mm, 전고 1천400mm의 외형을 갖췄습니다.

BMW 4시리즈 그란쿠페는 전장 4천638mm, 전폭 1천825mm, 전고 1천404mm이며, 아우디 A5 스포트백은 전장 4천712mm, 전폭 1천854mm, 전고 1천391mm입니다. 휠베이스는 스팅어가 2천905mm로 BMW 4시리즈와 아우디 A5와 비교해 각각 95mm가 깁니다.

스팅어의 최고급 트림인 3.3 터보 가솔린의 경우 최고출력 370마력, 최대토크 52.0kgf·m의 힘을 갖췄습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제로백은 단 4.9초로 폭발적인 가속력을 자랑하는데요. 2.2 디젤은 최고출력 202마력과 최대토크 45.0kgf·m, 복합연비는 14.8km/ℓ입니다.

제원만 비교하면 BMW 4시리즈 그란쿠페 모델의 경우 트윈파워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84마력, 최대토크 38.8kg·m, 복합연비는 16.0km/ℓ입니다. 제로백은 7.4초.

아우디 A5 스포트백은 터보 직분사 2.0 TDI 디젤 엔진을 얹어 최고출력 190마력, 최대토크 40.8kg.m의 힘을 내며, 복합연비는 14,6km/ℓ, 제로백은 7.4초입니다.

가격은 BMW 4시리즈 그란쿠페가 6천210만원, 아우디 A5 스포트백은 5천450만원, 스팅어 2.2 디젤은 3천720~4천30만원, 3.3 터보는 4천460만~4천88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납니다.

기아차는 스팅어를 개발하면서 최상급 주행성능을 갖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BMW와 아우디, 메르세데스-벤츠 등 독일 프리미엄 스포츠세단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보원 이사는 "스팅어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외산차 대비 탁월하고 우월한 가치와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출시한 차"라면서 "디자인 측면에서나 공간 및 상품성 측면에서 외산 경쟁차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고급 브랜드와 차체 크기나 주행 성능면에서 비교 가능한 경지에 오른 스팅어이지만, 역시 문제는 브랜드 경쟁력인데요.

4천만원대 가격 책정으로 경쟁 모델에 비해서는 1천~2천만원 정도 낮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기아차가 이제 막 고급차 브랜드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인 만큼 오랜 시간 차별화된 프리미엄을 구축한 브랜드들과의 경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차는 고급 스포츠세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차별화된 전용 멤버십 서비스 및 다양한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 모으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삼성·SK 파운드리 강화…"타이밍 일치, 방향은 달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파운드리 사업부 강화를 위한 일보 전진에 나섰습니다. 책임경영 강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나 사업부 강화에 나선 속내는 각각 다른데요. 다만, 향후 펼쳐질 4차 산업혁명과 연관돼 긍정적 효과를 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2일 DS부문 조직개편을 통해 시스템LSI 사업부에 속했던 파운드리팀을 독립해 사업부로 승격시킨 가운데 SK하이닉스도 지난 24일 이사회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 SK하이닉스시스템IC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의 책임경영을 통한 수익성 및 사업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내부역량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업별 전문성 강화로 고객에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각 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 사업으로 분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은 같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상황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내부적인 시스템LSI사업부와의 시너지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수탁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파운드리사업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에서 파운드리팀이 약 41%의 매출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해 파운드리 업체에서 삼성전자는 매출 기준 7.9%의 점유율로 4위에 안착했습니다.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 45억1천800만달러(한화 약 5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약 80% 가량 성장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시스템메모리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한 곳에서 해결하다보니 고객사에서 기술 유출 우려를 제기해 왔다"며, "사업부 독립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양산될 7나노 공정과 CIS 등에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연치 않게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기에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 SK하이닉스는 사정이 다릅니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지난해 매출 기준 파운드리 사업의 비중은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 매출은 3천917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대신, SK그룹이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SK하이닉스가 그룹에서의 입지가 보다 강화됐음을 의미하는데요. 파운드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도 중요하겠으나 SK하이닉스의 강점인 메모리 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분사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전체 매출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 수준으로 낸드플래시가 약 25%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사업부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낸드플래시 역량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72단 3D 낸드플래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합니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기 위해 내부 역량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공산이 큰데요. SK하이닉스는 충북 청주 사업자 소재 M8 공장과 제반 시설을 SK하이닉스로부터 양도받습니다.

김경민, 유현재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 이후 SK하이닉스의 파운드리 관련 시설투자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관련 비용이 비록 크지 않더라도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사업, 특히 낸드 사업에 모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통신기본표 폐지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현실성 등 타당성을 재검토키로 했습니다.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데 업계와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종합 토론 등을 거쳐 구체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내용 및 실행 시기 등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5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 같은 통신기본료 완전 폐지 등 관련 공약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미래부 업무보고 뒤 브리핑을 갖고 "우리가 공약(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계 및 시장 상황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본료 폐지 방향 변화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이 있어 이를 토론을 통해 공약에 맞게 바꿔나가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무리가 있는 것도 있어 좀 더 논의, 숙성시킬 계획"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8대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간 통신 업계에서는 기본료 폐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8조원에 달해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본료 폐지에 의한 영업이익 감소가 투자위축을 야기, '글로벌 5G 선점' 전략에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래부도 이같은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책에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됩니다.

◆"무서울 정도" …알파고, SW·HW 모두 성장

지난해 이세돌 9단과 맞붙어 4 대 1 압승을 거둔 알파고는 이번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커제 9단에 2연승을 거두며 인공지능(AI)의 위력을 뽐냈습니다.

지난해 공개 된 뒤 그간 베일에 싸여 있었던 알파고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측면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이며 커제 9단을 압도했다는 평가입니다.

25일 중국 저장성 우전 컨벤션 센터에서 '바둑의 미래 서밋'으로 진행된 커제 9단과 알파고의 2차 대국에서 알파고는 약 3시간 만에 155수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총 3번기로 예정된 일대일 매치였지만 알파고가 2연승을 거두면서 최종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알파고 2.0이 커제 9단을 압도, 승리를 확정지으면서 알파고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스펙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지난해 16만 건의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알파고끼리 수없는 대국을 진행, 강화학습을 실시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알파고 2.0은 구글이 새로 개발한 반도체 칩이 활용되며 승률을 내다보는 두뇌회전이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입니다. 또 새로운 반도체 텐서프로세싱유닛(TPUs)을 이용한 서버 한 대로 구동,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개선됐죠.

특히 지난해 알파고가 바둑 기사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바둑 특화 프로그램에 그쳤다면, 이번 알파고 2.0은 의료나 금융,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해킹 증가… 민관, 보안제품 취약점 첫 점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내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취약점 점검에 처음 나섭니다.

최근 국내 보안 제품이 해킹 공격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취약점을 사전에 찾아내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KISA는 '민간 협력 기반 취약점 심층 분석 사업'을 추진, 이르면 내달 SW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전문 업체를 선정합니다. 점검 대상 보안 SW는 1억 원의 사업 예산 이내에서 6개 기업 또는 10개 제품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사업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며, KISA와 점검 대상 기업 매칭 펀드(사업비용 분담 5:5) 방식으로 연말까지 추진됩니다.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기업은 SW 취약점 진단 결과 보고서 등 결과물에 따라 취약점 조치를 행하고 KISA가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KISA는 "SW 기업, 화이트해커의 참여를 유도해 기업 제품의 보안 위협을 사전에 발굴, 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보안 제품 취약점 점검에 참여할 지 주목됩니다.

◆IoT 시대, 전자제품 보안인증제 '눈길'

사람과 사물 등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른바 '초연결사회' 보안이 필수가 되면서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제품 평가에 보안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IoT 시대에는 보안이 취약한 기기가 각종 위협을 전파하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안에 취약한 IoT 기기는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기기로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을 확산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등 각국이 보안 인증 등과 같은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재팬뉴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인터넷에 연결되는 가전제품과 기타 장비에 대한 보안 인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IoT 기기가 안전한지 아닌지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인데요. 총무성은 소비자가 IoT 기기 보안을 판단할 수 있는 인증 마크를 개발, 오는 2018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미국 전자기기 제품 평가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컨슈머리포트 역시 제품 평가 시 보안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제품을 평가하고,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장려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하반기 관련 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인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IoT 보안인증제 도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KISA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IoT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인증제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IoT 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 표준 기반 공통 점검 항목을 개발해 오는 7월까지 점검 항목을 도출하고, 8월부터 실질적인 인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버스 무료 와이파이' 감감무소식, 왜?

서울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서울시의 당초 계획과 달리 2년이나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 6기 공약 일환으로 발표됐습니다. 공약대로라면 2015년 부터 시범서비스를 했어야 하지만 서울시는 예산 등 문제로 이를 미뤄오다 최근에야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 운송조합 주도로 입찰 공고 등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운송조합)은 지난 22일 서울시내버스 차량 내 와이파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사업신청자는 이동통신사 등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또 입찰 조건은 7천400여 대 버스 내에 시속 80km 운행 중에도 30Mbps 이상의 데이터 속도를 구현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서울시의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여서 대상인 통신사업자의 관심도 적고, 사업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업은 와이파이 설치와 유지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이용자가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광고를 붙이는 식으로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정작 통신 3사는 입찰 공고까지 난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 방침에 맞춰 이제서야 뒤늦게 사업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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