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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통신기본료 폐지, 오히려 요금부담 증가"2017.04.20 11:47
정액제, 정률제로 바뀌어 오를 수도 …가입자 역차별도 논란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통신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자칫 이같은 공약이 현행 스마트폰 요금체계를 바꿔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른바 규제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풍선효과'와 같은 셈이다.

아울러 현재 기본료 개념이 2G와 일부 3G에만 남아있는 만큼 원안대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가입자 차별 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차기정부 통신정책 영향 점검"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기본료 폐지 가능성은 희박, 차기 정부 통신 요금인하 추진 리스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통신 요금인하에 대한 우려로 통신주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가 오히려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는 현재 문 후보측이 제시한 기본료 개념이 일부 2G 등 서비스에만 국한돼 있고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정액제 형태로 기본료 개념이 의미없기 때문이다.


이를 일괄 1만1천원 인하로 해석, 적용하더라도 현재 정액제 형태의 스마트폰 요금제에 이를 반영하면 향후 쓴만큼 내는 '정률제'로 요금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최근과 같이 데이터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또 기본료만 폐지하는 경우라면 일부 2G 등 이른바 피쳐폰 가입자만 대상이어서 가입자 차별 논란의 여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홍식 연구원은 "스마트폰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전환할 시 요금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며 "또 기존 피쳐폰만 기본료를 폐지하면 스마트폰 가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인위적 요금인하로) 알뜰폰 산업 붕괴론이 불거질 수 있다"며 "무엇보다 (재원 부족으로) 5G 투자에 문제가 생겨 차기 정부 최대 과제인 4차 산업 육성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통 3사의 기본료 매출은 SK텔레콤이 연간 6천억원, KT 1천500억원, LG유플러스 1천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를 일괄 1만1천원 인하로 가져갈 경우 6천만 이통 가입자 기준, 약 8조원에 달하는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4차 산업혁명 등에 5G 망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및 업계 지적이기도 하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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