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文정부서 봄 맞이 기대감 '활짝'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게임업계는 규제에 고전하던 시절을 지나 본격적인 봄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각종 규제로 인해 위기 국면에 접어든 게임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을 새로운 게임 강국 도약을 위한 적임자로 보고 대선 전 공개 지지를 선언하는 등 기대감을 내비친 바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의 규제와 자율규제를 통해 상실된 성장 가능성을 도모하고 1인 및 중소 게임 기업을 적극 육성해 부실해진 게임산업의 '허리'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은 마약'이라는 부정적 인식 타파에도 힘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건넨 정책질의서를 통해 "과거 정권 동안 게임산업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해 핵심 킬러콘텐츠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4차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겠다"며 게임 진흥 의지를 확인했다.

◆1인·중소 게임사 육성…'허리' 키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게임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 확대에 방점을 둔 점이 눈에 띈다. 1인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허리'가 실종된 국내 게임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지 관심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인 창조기업, 중소제작사에 대한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문화콘텐츠 시장의 의견 반영을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 R&D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으로 중국 등 대규모 자본이 각국의 우수 콘텐츠 기업들을 흡수해가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산업 보호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자본적 시장접근은 필요하리라 본다. 다만 1인 창업기업 등 스타트업 및 중소업체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율규제 우선…정부는 사후관리

게임산업을 옥죄던 규제 일변도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게임 규제 정책을 펼쳐온 18대, 19대 정부와 달리 일차적으로 게임업계 자율규제가 준수돼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자율규제의 경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정부 또한 자율규제 준수를 위한 절차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민주당은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우리나라의 게임 규제 정책은 규제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대책이 나온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일부 부처에서 성과주의로 내놓은 정책은 실효성이 미비해 자칫 산업 경쟁력만 저하시키는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면서 "그동안 게임 부분에 당론적 정책으로 삼았던 게임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정부는 사후 관리 등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과몰입 문제에 있어서는 게임업계와 함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뿌리 깊게 내린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타파를 위해 "게임문화 이해 증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며 "게임의 가치 창출 및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고 미래 게임문화를 위한 지식 및 제도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침체된 중국 활로…협력 채널로 푼다

게임업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는 중국 수출 활로가 다시 활성화될 지도 관심이다. 지난 박근혜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 내 한한령(限韓令)이 불어닥치면서 국내 게임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중국 정부가 현지 게임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호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며, 이는 정부 차원의 해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사드 문제로 경색돼 있는 한·중 무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우호 관계 구축을 강화하겠다"며 "민간외교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