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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게임 근절 방안은…국회 토론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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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앞둔 사설 서버 금지법 사후관리 방안 논의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불법 게임물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오는 4월 3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날 포럼은 오는 6월 21일 시행되는 사설 서버 및 위·변조 프로그램 처벌법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가 공동 주관한다.

현장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규모와 제작·유포 현황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한다. 또 그동안 추진된 사후 관리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향후 불법 게임물의 근절방안도 모색한다.

발제는 고려대 김휘강 교수, 경희대 유창석 교수, 이종배 게임위 팀장이 진행한다. 토론 세션에서는 하승우 경찰청 팀장과 장현영 엔씨소프트 팀장, 석원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법률팀장이 나선다. 토론 좌장은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이 좌장을 맡는다.

이동섭 의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불법 게임물의 실효적인 단속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게임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입법활동을 통해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명숙 게임위원장은 "조직적이고 대담한 짝퉁 게임물 유통범죄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게임산업이 멍들고 있다"며 "이번 개정법은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를 국회·정부·산업계가 함께 모여 빠르게 풀어낸 좋은 사례인만큼,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불법 게임물 운영에 따른 피해방지 및 건강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해 향후 게임업계도 불법 게임물 근절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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