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쏘시오, 국가공무원 대상 공유경제 특강 진행

[아이뉴스24 오지영기자] 다날쏘시오가 국가공무원 대상 공유경제 특강에 나섰다.

이상무 다날쏘시오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맞춤형 공직까지 함양과정(경제분야)'에 입소한 경제· 과학· 기술 관련 30개 부처 과장급 이하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바라본 공직자의 모습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제부처 공직자들에 특화된 국가관 · 윤리관 · 공직관 등 공직가치 함양을 위한 강연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시장에서 바라본 경제규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전하고, ICT 기술 진화와 함께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로의 전환에 관련한 현장 사례 등을 강연했다.

이 대표는 "추상적인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나 규칙· 세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신기술 등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과 탄력성은 물론 글로벌 시장 원칙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시행에서도 공직자들이 유권해석을 수행할 때 시장 전문가들이나 정책지원 기관과의 보다 적극적이고 정기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며 "도태돼 죽어있는 규정보다는 살아있는 해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핀테크·O2O 비즈니스·개인정보보호, 공유경제와 같이 과거에는 없었지만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시민 생활에 필요하고 관련 편의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체돼있는 기존 규제가 새롭게 떠오르는 신산업과 신규 시장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해당 공무원들이 다각적인 시장과의 교류, 관련 법령체계의 글로벌 동향 등을 인지하며 보다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고민하고 정기적인 적합성 점검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행정고시 40회(재경직)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부 인사팀장,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윤리과장 등 15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스코틀랜드 왕립은행(RBS) 한국대표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는 공유경제 스타트업 다날쏘시오 CEO로 기업경영과 함께 공유경제 관련 특강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