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단말 가격 차별 금지조항 신설해야"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제조사 유통망과 이통사 대리점의 단말기 판매가격이 다른 점을 이유로 이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의 이통사와 제조업체가 결합된 단말기 유통구조 속 이통사를 통한 가입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조사와 이통사간 사실상의 담합 탓으로 결과적으로 국내외 소비자 차별 및 선택권 침해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내외 단말기 가격 차별행위와 관련된 금지조항 신설 등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녹소연은 이미 공정위에 이 같은 이유로 신고한 바 있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온라인스토어의 스마트폰 직접판매 가격이 이통 3사가 판매하는 것보다 10% 비싸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있으나 공정위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은 공식스토어 판매가격이 102만8천원인 반면, 통신3사 출고가는 93만5천원으로 9만3천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럭시S8+ 역시 64GB 모델이 108만9천원, 128GB 모델이 127만원으로 각각 통신사 출고가보다 9만9천원, 11만5천원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도 마찬가지. 아이폰 SE 64GB 모델을 제외한 전 기종의 판매가는 통신사 출고가보다 최대 23%, 평균 9%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미국)의 경우, 단말기의 통신사 출고가와 제조사의 직접 판매 가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갤럭시S8의 경우, 삼성전자 US공식스토어 판매가격과 버라이즌 판매가격이 756 달러(한화 84만9천592원)로 일치, 애플의 아이폰7 128GB모델도 공식스토어에서 749 달러(한화 84만1천726원), 버라이즌에서 거의 동일한 749.99 달러(한화 84만2천838원)로 판매되고 있는 것.

결과적으로는 국내외 소비자차별 및 선택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녹소연은 "사실상 한국의 소비자는 최신 스마트폰 구매 시 이통사 약정을 택하거나 아니면 10% 더 비싸게 기계를 구입하는 등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국회는 분리공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단말기 가격 차별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신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입법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들은 현재와 같은 제조사와 이통사 간 기형적인 단말기 결합판

매 시장을 얼마나 정상화 할 수 있는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