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받는 '약정할인율 인상'… "단기적 효과 커"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공약의 이행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본격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료 일괄 폐지의 경우, 미래부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 방안 마련이 어려웠지만,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고시 개정만으로 곧바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4차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이후, 기자와 만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안 논의가 (이날 업무보고의) 가장 큰 성과였다"며, "다만, 제공되는 혜택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느냐를 봐야해 근본 처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단기적) 외 '보편적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을 중기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고 의원은 "가장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고시 개정을 통한 약정할인율 인상"이라며, "다만,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약정요금할인 방안은 단말기 지원금을 낮췄을 경우에 대한 숙제도 풀어야한다"고 추가적인 논의 의지도 전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12개월~24개월)동안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최근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통신사업자들과 만나 각사와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해 체감효과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는 앞서 기본료 폐지를 언급해서 그렇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통신비 절감을 느낄 수 있는 보편적 요금제를 비롯해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기본료 폐지에 상응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논의에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요금제의 경우, 이날 구체적인 시행 방안보다는 기대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편적 요금제는 저소득층까지 정보에 소외되지 않는 수준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요금제를 말한다.

고 의원은 "(보편제 요금제는) 보편이란 용어처럼 최소한의 (데이터) 양을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일정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데이터를 쓰게 하자는 취지"라며, "다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사용자를 고려해 이에 따른 요금이 인하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전했다.

이날 국회 미방위와 국정기획위, 미래부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없이 의견을 모았다.

고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공공기관, 예컨대 학교나 이동수단, 통신사들이 독립적으로 보유한 것들을 개방하자는 것"이라며, "통신3사가 전철 내 구축한 와이브로망과 외부 LTE망을 연동할 것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공와이파이 논의가 이뤄졌다"며, 통신사의 자율적인 와이파이 확대를 다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