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SW기업에 정부지원 사업은 고마운 정책?

"많은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어 답답합니다."

최근 만난 한 국내 SW 기업 대표의 말이다. 많은 기업들이 매출 발생보다 오히려 펀딩 자체를 성공 기준으로 보고 펀딩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게 그의 얘기였다.

물론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아마도 기업의 현금 흐름이 좋지 않고, 직원수 등 자원이 부족해 매출과 연구개발비를 동시에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집중해 품질을 높이고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과 시간을 확보한다는 명분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지원 사업은 분명 고마운 정책이다.

그렇다한들 점차 기업들의 의식이 정부에 의존적으로 변해가고 그런 분위기가 공유, 확산된다는 것은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실제로 핵심 가치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아예 정부 지원 사업 수주를 위한 형태로 사업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심지어 그에 맞춰 조직 구성이 변하거나 사업 방향마저 정부에서 좋아할만한 아이템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전문 평가단에 의뢰해 상용화 가치를 판단하지만 이조차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평가 인력 풀이 작고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원천 기술은 홀대받기 일쑤.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지원 사업은 분명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기업이나 운영상의 개선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SW 구매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기대한다. 같은 예산이라면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향으로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길 바라는 것이다.

"R&D 예산보다는 구매에 예산을 더 주고 운용할 수 있다면 SW 기업들에게 더 고마운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