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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 '文-安' 사이버보안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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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ec-KR'서 2017 대선후보 사이버보안 정책 이슈' 토의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궁극적으로 사이버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리더십이다."(문재인 대통령후보 캠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사이버보안으로 굳건히 갖추겠다."(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임성우 전문위원)

지난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3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콘퍼런스(NetSec-KR)에서는 '2017 대선후보 사이버보안 정책 이슈'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의 사이버 보안 정책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상 사이버 보안 분야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고, 강조되지도 않았다. 이번 토론에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캠프 측 관계자만 참석했다. 우리 사이버보안의 현주소다.

이동훈 한국정보보호학회장은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사이버 보안 담당자를 초청하려 했으나 거의 없더라"며 "사이버보안 이슈를 국가적 아젠다로 세팅하는데 실패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나 의지는 성찰이 필요한 부분임을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계속 학습을 통해 진화,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文 "대통령 리더십 발휘될 수 있는 장치 갖춰야"

문 후보 캠프 측은 사이버보안 분야의 궁극적 해법을 정치적 리더십에서 찾았다. 대통령이 직접 사이버 보안을 관장할 수 있도록 참모를 두는 방법 등을 꺼냈다.

이 의원은 "현행 정치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총괄적으로 리더십을 갖고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수석과 같은 사이버 보안 관련 참모를 반드시 두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끊임없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는 대통령 산하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행 방안을 통해 ▲사이버 보안 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경제강국 ▲사이버안보 강국 ▲사이버 인권존중 ▲글로벌 리더십 등 다섯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게 문 캠프 측 정책의 골자다.

◆安 "4차 산업혁명 기회, 사이버보안부터"

안 후보 캠프 측은 4차 산업혁명과 연관지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점을 내세웠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산업, 신기술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 보안이 필요하다는 접근이다.

구체적으론 신기술 분야 사이버보안 대응 강화, 랜섬웨어 대비, 양자통신·암호, 전방위 방어시스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꼽았다.

임성우 전문위원은 "ICT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후퇴해 다시 한번 재도약이 필요하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사이버보안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은 물론 북한조차 세계 5위권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정보보안 기술이 1.5~2년 가량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 위원은 "정보보안 담당은 일개 국, 침해대응을 하는 곳은 일개 과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까지 500억 개의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연결되는 환경에서 미래부, 산업부 등 특정 부처가 다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착한 사마리아법 필요" "조직편제·예산으로 의지 보여달라"

기업과 보안 업계에서도 차기 정부에 바라는 사이버 보안 정책을 건의했다.

임종인 한국CISO협회장은 "기업이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을 경감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착한 사마리아법' 같은 것도 필요하다"며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있어야 보안 투자, 일자리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활성화, 사이버 인권보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안이 한시바삐 만들어져 하며 위협정보를 국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기융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차기 정부에선 조직편제과 예산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의지를 표현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회장은 "새 정부와 대통령은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사이버 안전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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