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정부,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에 5년간 4조 투입한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IP 기본계획 등 3개 안건 의결

[민혜정기자] 정부가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IP)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간 4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하고,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해 2011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분야의 정부 최상위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치열해지는 국가 간, 기업 간 IP 선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우리나라 IP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5년간 4조700억원을 투입한다.

경쟁력 확보의 주요 방안은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의 경우 현재 정부 R&D 과제 기획단계에서만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구수행과 활용 등 R&D 全 단계에서 IP를 R&D와 연계시켜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 직접비에서 IP 관련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사업(연 5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특허전담관(CPO)을 두도록 할 예정이다.

IP 거래 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IP 투‧융자를 올해 3천억원에서 2021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방안은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 소송지원 등 필요한 IP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바우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정부사업참여우대 등)를 강화하고, 예약승계 조항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여 행정을 간소화하고 이중승계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도 강화한다. 현재의 IP-데스크를 해외 IP 출원비용, IP 분쟁 해결 및 사업화 지원 등 원스톱 IP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한다.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침해 대응을 파일의 '불법 공유' 뿐 아니라 파일의 '유출', '업로드', '이용' 등 전 단계로 확대하고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도입한다.

문화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 성장을 위한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2016년 1조 5천억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2조원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IP 생태계의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IP의 보호 체계를 정립하고 IP 이슈(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막기 위해 지방 경찰청에 수사팀 설치

2호 안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이행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의 경우 지난 4월에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에 대하여 그간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였다. 총 44개 과제 중 24개 과제가 완료됐고, 나머지 과제들도 대부분 정상 추진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모든 지방 경찰청에 기술유출 전문 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3호 안건인 내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 방안의 경우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확정에 있어 기여도 산정의 기준 확립' 등 총 10개 이슈 발굴하였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IP 정책과 제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에 5년간 4조 투입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