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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출범] 창조혁신센터, 결국 폐지 '수순'2017.05.17 15:00
미래부 관련 업무 중기부 이관, 이달 중기부 신설 및 장·차관 인선 예상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가 이달 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개편, 장·차관 인선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영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전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테크노파크 등에 통합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의 주무부처 였던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의 업무는 중기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17일 국회 및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앞서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던 중기부 신설과 관련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달 중 중기부에 대한 장·차관 인선과 함께 조직개편에 돌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정책 관련 핵심 관계자는 "중기부 신설은 대통령이 강조한 공약으로, 첫 단추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1차 조직개편 방안에는 중기부와 소방청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미래부가 창조경제 업무 유지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대통령 의지가 강해 바로 시행(개편)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서 이명박 前 정부가 지역산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추진한 '테크노파크'와 차별성이 없고, 중복업무 등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미래부 내 현 체제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국민 아이디어 창업 허브' 등과 같은 형태로 가져갈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지만, 정부는 효율성 측면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폐지 및 조직 변경 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장 연간 30~40억원에 달하는 건물 임대료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용(예산)을 줄이면, 실질적인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미래부는 관련 기능의 유지 및 센터 활용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반대로 중기청은 조직 격상 및 벤처 및 창업 지원 일원화 차원에서 이같은 방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지원 업무를 과거 미래부(창조경제혁신센터), 산업부 등 여러 부서에서 지원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등 문제가 있었다"며, "중기부 내에서 이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창업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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