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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출범] 스마트폰 원가 공개 카드 '만지작'2017.05.16 06:00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 통신비 외 단말기 원가 공개 검토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일환으로 통신비 원가 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업체의 스마트폰 제조원가 공개를 검토중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통신비 원가 공개)'과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원가 공개를 통해 스마트폰 가격 거품을 빼고, 그 여력만큼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통신비 원가는 물론 단말기 제조원가 역시 영업비밀 등 이유로 업계가 난색을 보이는 대목이어서 강행 될 지 주목된다.

16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스마트폰 등 단말기 제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약에서) 원가공개 부분은 크게 이야기를 안했지만, 단말기 가격 부담이 커 제조원가도 같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말기가 해외보다 국내에 팔릴 때 10만~20만원 비싸게 판매되는 걸 막으면,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가계통신비 공약에는 이미 공개 된 기본료 폐지 외에도 이같은 제조 원가 공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한 세부 내용 중 하나로 이 같은 제조 원가 공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아직 정책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현 정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비 원가 공개와 함께 제조사도 단말기 원가를 함께 공개해 소비자의 가격부담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업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추진 과정 중 상당한 진통도 우려된다.

◆제조원가 공개 검토 …진통 예상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재 단말기 1대 당 가격이 100만원에 육박하는데 해외보다 국내 단말기 가격이 더 높다는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해 가격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또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매년 정부에 포괄적인 일부 원가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 개념으로, 구체적인 규모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원가는 물론 제조업체의 제조 원가 역시 영업상 비밀인 동시에 이의 공개시 해외 판매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

실제로 제조업계는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체는 국내보다 수출 비중이 커 제조원가(인건비+부품원가 등) 공개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제조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 시장의 문제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는 게 핵심"이라며, "단말기 제조원가를 공개해도 단통법처럼 보수적인 시장 운영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가격인하로 이어질 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제조사의 단말기 원가공개가 가계통신비를 낮추는 효과적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통신사가 과다한 수익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총괄원가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통신비 원가 및 제조사의 단말기 원가 공개는 실질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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