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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정부 출범]정부주도 ICT전략 …미래부 힘받나2017.05.10 09:46
정부주도 ICT 육성 등 예상 …미래부 강화 등 '촉각'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미래 먹거리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육성 및 성장전략을 강조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4차 산업혁명 전략이 '정부주도의 혁신성장'인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전략을 가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시대, 정부주도 ICT 성장전략 가동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5세대 이동통신(5G)육성에 가장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5G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나설 지도 관심사. 앞서 대선 공약으로 정부차원의 5G 투자를 거론했기 때문이다. 다만 민간의 중복 투자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만큼 본격적인 5G투자를 위한 지원책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사업"이라며, "이동통신3사의 개별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공익성을 높이고자 정부가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물인터넷(IoT) 분야 육성 및 국민의 인터넷 접속권 보장 및 공공형 일자리 창출 등도 주요 정책 방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사물인터넷망 구축은 우리 국민의 삶을 눈부시게 발전시킬 것"이라며, "스마트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기벤처부 신설 등 제2 벤처 붐 기대

문재인 정부의 ICT 분야 육성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네거티브 규제체제 전환 ▲벤처창업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통한 정부 주도의 민간 신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확대 신설은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벤처창업을 독려, 규제를 개혁해 민간의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벤처기업이 달릴 수 있도록 탄탄한 길을 닦는 페이스메이커 정부가 될 것"이라며, "혁신 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에도 신생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네거티브 규제체제 전환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금지규정만 두고 나머지 활동은 모두 허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기존에 없던 신기술과 제품개발 등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창업 연대보증제 폐지 역시 벤처창업 확대를 위해 추진된다.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력을 제고하되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또 벤처 기업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혁신센터 운영 및 중기벤처부 신설 등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수행했던 관련 기능 등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ICT 거버넌스 등 촉각 …민관 '기대반 우려반'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 만큼 적어도 연말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관계 부처의 개편없이 현 체제 하에 정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결국 새 정부 국정운영에 맞춘 정부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전망. 이 과정에서 ICT 정책을 전담해온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등이 강화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과거 ICT 컨트롤타워의 역할 확대 등에 입장을 보여온 만큼 미래부의 기능 강화 등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앞서 공약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및 과학기술부처럼 과학·기술·정보화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정부내에 필요, 미래창조과학부에 이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며 기능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벤처 및 창업 관련 기능의 조정 및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언급했던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에 관련 부처와 업계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 주도의 5G·IoT 육성책에 대해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 주도의 자율성이 보장돼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네트워크 시장이 선(先) 투자 후, 후(後) 운영수익의 특성을 갖춘 만큼 민간의 자율적인 투자 및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 5G 투자를 앞두고 무리한 통신비 인하 등이 투자 재원 마련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5G 사업은 막대한 투자비용을 요구, 정부 개입에 따른 투자위축이 발생하는 것 아닌 지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5G 관련 국책사업 등 글로벌 5G 표준 선점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ICT 육성을 위한 역할 확대 등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한 껏 높아지는 분위기다. 부처 간 통폐합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 ICT 육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부처 간 통폐합과 상관없이 새로운 정부가 ICT 육성에 나선다는 것에 미래부 내부에서 반기는 분위기가 많다"며,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뒤쳐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막 출발선을 통과한 만큼 정부 지원 하에 IT 인프라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충분히 이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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