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표준 공청회' 연다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27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규모산정 표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용량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미래부가 고시를 통해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마련, 공공 기관별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규모를 산정토록 했지만,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규모 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공공기관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관별 네트워크 장비의 실제 사용률은 매우 저조(평균 사용률 2.5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는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들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에 연구반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지침' 표준 초안을 마련했다.

현재의 사용량, 서비스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 증가량과 신규 서비스를 충분히 고려해 어떠한 경우에도 끊김 없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지침을 내렸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의 취지와 추진방향을 명확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미래부가 행정예고 중인 'IT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고시)'에 대한 개정안도 설명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적용범위를 타 법령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선 구매제품 도입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책임 면제, TTA 표준인 규모산정 지침 준수, 품질 인증 제품은 협상으로 변경 방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미래부는 이르면 6월 말에는 고시를 시행, 홍보와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성주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장비구축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 지출을 막아 우리 네트워크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