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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방송·통신·콘텐츠 총괄 조직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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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방송산업정책과 정부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 열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차기 정부에서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차기정부의 방송산업정책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차기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N-스크린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방통위와 미래부가 담당했던 방송과 통신분야 플랫폼과 네트워트 뿐만 아니라 콘텐츠(문화부), 단말기(산자부 등)을 총괄하는 미디어위원회(가칭)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주도형 국가 모델에서 플랫폼과 네트워크 분야의 세계화보다는 콘텐츠 세계화가 더 현실적"이라며 "삼성, LG 등 단말기 경쟁력과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모델이 구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호 박사는 미디어위원회가 규제가 아닌 진흥 부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미디어위원회는 규제가 아닌 진흥 부처가 돼야 한다"며 "기존 방통위, 미래부 등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미디어위원회는 C-P-N-D를 진흥 및 후원하기 위한 기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디어를 콘텐츠 분야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분야로 이원화하는 안을 제안한다"며 "제 1위원회에서 콘텐츠, 제 2위원회에서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를 다루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차기 정부에서는 방송통신 및 ICT의 융합을 기조로 핵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인이 모색돼야 한다"며 "미래부의 발전적 해체를 비롯해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결과적으로 비대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하나의 정책 기구에서 C-P-N-D를 모두 총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위원회와 정부 부처의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면 조직 개편보다는 현행 체제에서 미래부 등을 정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희경 성균관대 박사는 "현재 산자부, 미래부, 방통위가 분리돼서 규제할 수 밖에 없는 건 각각의 전문적 영역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급작스럽게 합쳤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제도도 괜찮다"며 "1차관, 2차관으로 나눠져 있는 미래부를 정비하는 작업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4차 산업혁명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론이 정부조직개편의 최대 화두로 부각되면서 방송통신 분야 정부조직에 관한 정치권 논의가 4차 산업혁명 대응론에 매몰되고 있다"며 "정작 방송통신 관련 분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대부분 개편안들이 기존 정부부부처의 업무를 떼어 붙이는 식의 업무조정 재구성 방식으로 제안되고 있다"며 "정부 편의적인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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