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년…"조사·제재 권한 더 강화"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조사·제재 권한을 확대하고 AI 기반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대응 속도와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내부자거래 등 10여 건의 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가운데 2건에는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했다. 현재도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 다수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중요 사건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합동대응단은 조사·제재 권한 강화와 조사 운영 내실화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 전달 경로 확인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한다. 원금 몰수·추징 대상도 현행 시세조종에서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현행 6개월·최대 2회 연장) 연장도 검토한다.

조사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한국거래소의 AI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매매 패턴과 결합해 분석하고, 탐지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기 과징금 부과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해 상습·악질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36명 규모로 출범한 이후 현재는 9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100명 규모까지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 적발-엄정 조사-무관용 제재' 원칙 아래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