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민석, 국정보다 당권투쟁이 중요한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날(2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방침을 세운 데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국정보다 당권투쟁이 중요하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이란 핵심 국정 아젠다에 대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건 정부 스스로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민생 범죄의 피해자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는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몫이 돼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입법과 시행령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사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냐"며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을 통해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이날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우선 자당에 배분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는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원구성 협상을 중재하는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집권여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 의회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 어른으로서 집권여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관련 논의 모두 국회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국무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살리는 쪽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지만, 김 총리의 전날 발표로 이 역시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전대 출마를 앞둔 김 총리가, 당심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유력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에 맞서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