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무공개매수제도 하반기 우선과제 추진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의무 공개매수 제도를 하반기 우선순위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 합동회의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다.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줄이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와 금융회사 다중 대표소송 요건 완화도 검토 과제로 다룬다. 일반주주 보호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시 장치를 함께 강화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코스닥 시장은 장기투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와 기관 전용 지수 개발을 추진한다.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 확대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업공개(IPO)도 촉진한다.

금융투자업권의 인수·합병(M&A)과 세컨더리 시장 투자도 확대한다. 벤처 투자가 투자,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실적도 매년 공개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생산적 금융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그 실적을 공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늘리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와 퇴직연금 운용 규제 개선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에 민간 전문가 중심의 2단계 투자의사 결정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의 긴급 구제와 현안 대응을 넘어 금융 소외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